보건의료노조 26~29일 총파업 결의 총 투표 80% 중 찬성 77.9%…‘파업시 직권중재 배제못해’ 허환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보건의료노조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료법 개악안 저지와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114개지부 3만 3513명의 조합원 중 2만 6794명이 투표(80%)에 참석해 [...]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leehealth) 기자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개념으로 우리 헌법 36조가 규정한 사회권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

“외무, 행정고시에 ‘바르게 살기’ 과목이 들어가야” [인터뷰] 남희섭 지적재산권공대위 대표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21일 16시08분 21일 ‘재협상은 없다’던 한국 정부가 말을 바꿔 재협상에 임했다. 심지어 조문의 수정을 요하고 있는 미 측의 요구에도 ‘기존의 협정문 확인의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며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참세상>은 지난 주말, 그리고 요번 주 국회 청문회까지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남희섭 [...]

한-미 FTA 종합평가 토론 ‘지상중계’ 한겨레         김진철 기자                   2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합평가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국회의원 65명)가 연 이날 토론회에는, 비상시국회 정책자문단 소속 전문가들과 정부 쪽 협상담당자 등 20여명이 패널로 나왔다. 팽팽한 격론이 펼쳐졌지만 양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다르게 파악했고, 세무 협정문안 해석도 크게 [...]

“한미FTA는 헌법 119조 2항 위반” [현장] 한미FTA 종합 평가 대토론회 [기사전송] [기사출력] 텍스트만보기           선대식(sundaisik) 기자   ▲ 20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협정문 분석 최종평가 보고서 발간 기념 한미FTA 종합 평가 대토론회’에는 임종인, 최재천 의원 등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자문단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