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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노인장기요양법, 문제 해결부터 해야
”장기요양 시대 개막…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기고] 노인장기요양법, 문제 해결부터 해야 2007-04-11 오전 9:35:08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혁과 연동된 문제인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도입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가려 조용히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은 별 논란 [...]
[이데일리] 의료법 개정안 `후퇴`..의료계 요구 대폭 반영
의료법 개정안 `후퇴`..의료계 요구 대폭 반영 [이데일리 2007-04-11 11:00] – 의료계 의견 반영..의료비 할인 허용조항 삭제 – 임상진료지침·유사의료행위 내용도 빼기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34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이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크게 후퇴된 내용으로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의료비 할인을 허용키로 했던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임상진료 지침 [...]
[성명]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 정부가 지켰다는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미국정부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미국 USTR의 미국의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정부가 잘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
[강좌안내]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 강좌 안내 ○ 주최 :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부설) ○ 기간 및 시간 : 2007년 5월 3일(목) ~ 6월 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10시 (1일 2강, 강의당 80분) (총 6주, 단 5월 24일은 휴일이므로 25일(금) 진행) ○ 예상 참가 인원 : 30～50명 ○ 수강료 : 전체 강의 신청시 [...]
외국인노동자 순회진료(연기군) 보고
<외국인노동자 순회진료(연기군) 보고>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대전 MBC, 대전중앙병원, 대전보건대학은 4월 9일에 조치원 역 광장에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100여명의 연기군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무료진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이발, 여권사진 촬영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관련보도 – MBC뉴스, 중도일보, 당당뉴스 진료를 받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 이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 여권 [...]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우리 단체와 김희선 의원실은 오는 11일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1일 토론회는 한미FTA 협상 체결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일시 [...]
[무료강연] 제51차 수요대화모임 “건강권? 환자의 권리?” 양길승원장 (녹색병원)
제51차 수요대화모임 – 건강권? 환자의 권리? 우리사회에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적지 않은 의료비 부담에서부터 삭막하기 그지없는 병원시설, 친절함과는 담 쌓은 듯한 의사들의 태도, 어렵기만 한 의료용어들…. 아픈 사람들의 권리, 나아가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그 권리를 찾기까지는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들이 너무 많기만 하다. 특히나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의 [...]
[레디앙] 국제수역사무소 지적 파문일 듯… “미국 사료정책 감염차단 불가”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나도 광우병 위험 사라지지 않는다 [단독] 국제수역사무소 지적 파문일 듯… “미국 사료정책 감염차단 불가” 한 국 정부가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판정받는 것을 전제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개방을 미측에 사실상 약속한 가운데, 5월 판정의 근거가 되는 OIE 예비판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
[경향] 한·미FTA 합의내용 당국자끼리도 딴말…“졸속타결 후유증 노출”
한·미FTA 합의내용 당국자끼리도 딴말…“졸속타결 후유증 노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정부 관련자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해석이 상충되는 등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여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협상을 밀어붙인 데 따른 후유증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비상사태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와 [...]
한미FTA 체결 반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 대통령 퇴진
2007년 4월 2일,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