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개방시기 마지막 고비 [서울신문 2007-03-13 09:18] [서울신문]쇠고기와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이른바 ‘딜 브레이커’다.8차 협상이 끝난 현재 농산물, 특히 쇠고기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자동차·섬유·무역구제·의약품·금융 등 남아 있는 핵심쟁점들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농업 분과 협상 당사자들의 부담이 크다. 우리가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익에도 도움될 것” [중앙일보 2007-03-13 06:21] [중앙일보 박혜민 기자] 한.미 FTA 협상에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돼 온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수입 재개로 해결 가닥을 잡았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은 12일 “축산물 위험등급을 판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역 규모 세계 11위인 [...]

  ‘타결 근접’ 한미FTA 8차협상 막내려 김종훈 대표 브리핑..6개 타결, 6개 이견, 나머지 거의 합의         임은경 기자     한미FTA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협상이 12일 끝났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6개 분과에서 완전 타결을 보았으며, 고위급으로 넘어갈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들에서도 사실상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

“의약품 국민부담 5년간 10조 덤터기’ 입력: 2007년 03월 10일 10:15:4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 연장과 정부의 의약품 정책변화로 인해 향후 5~7년간 10조~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기간 단축으로 특허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금액 7조원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데 따른 국민 부담 3조원, 부실특허·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으로 발생하는 금액 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