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구제-자동차·의약 ‘빅딜’ 내비쳐 “FTA 수석대표간 논의”…민노당 의원들 반대 단식 한겨레         송창석 기자 전종휘 기자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15일부터 시작된 6차 협상에서 한국이 요구해 온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와 미국의 요구사항인 한국의 자동차 세제 및 약값 정책 개편을 두고 맞바꾸기(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반덤핑 [...]

       유시민 장관의 ‘참 나쁜’ 철학     [기고] 가난한 사람 울리는 의료급여제 개선안     2007-01-15 오후 3:24:33             말 잘 하고, 글 잘 쓰는 것은 큰 재주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기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재주꾼이다. 그런 장관이 오랜만에 자신의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국민 세금을 갉아먹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작년 10월의 대국민 반성문이 바로 그것이다. [...]

유시민 장관, 정말 파스가 문제인가 사설 잘못된 원인 진단에 근거한 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요즘 빈곤층의 의료급여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꼭 그런 꼴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오용·남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물리고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파스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

한-미FTA 6차협상은 ‘빅딜 전초전’? 오늘부터 5일동안 열려 무역구제 등 이견 큰 분야 제외 다음달 일괄타결 모색할 듯 한겨레         송창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서 닷새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협상단이 의회에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나 우리 정부의 ‘3월 협상 타결’ 목표를 고려하면, 이번 6차 협상은 협정 체결이냐, 무산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