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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의 오만과 아집에서 출발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입법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1종 수급권자들에게도 본인부담을 강제하고 나선 이번 개악안은 제도의 입안 과정만 보더라도 지극히 폭력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재정의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타당성이 결여된 왜곡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으며, 급기야는 의료급여 재정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이 수급권자들의 [...]

[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연세대도 경제특구 진출 선언,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체결…건진센터·신약개발센터 구축

서울대병원·연세대도 경제특구 진출 선언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체결…건진센터·신약개발센터 구축 최근 국내 유명병원들의 인천경제특구 진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연세대학교도 경제특구 열풍에 동참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환균)은 10일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연구원 및 서울대병원과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말에 서울대 의대 및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지난 4일 고려대 생명공학연구소 및 가톨릭의료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어 세 [...]

[프레시안]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반대”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반대”           장관면담, 헌법소원 등 통해 철회운동 펴기로           2007-01-11 오후 3:58:38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지급 받은 돈에서 1500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사회·의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

[민중의소리]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부시의 거짓말” 시민사회·학계, 부시 새 이라크 정책안 “쓸모없는 일” 박상희 기자       미국민 절반 이상이 이라크에 미군의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일각에서도 철군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일 오후 9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하는 새 이라크 정책엔 ‘이라크 치안을 목적으로 한다’며 미군 2만명을 증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구나 1차 [...]

[기자회견문] 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종교․인권․학술․의료․여성․빈곤․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7년 1월 11일(목) 레이첼 카슨룸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 기자회견 참여단체 소개 및 배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설명   – 이강서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 정책국장)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여단체 발언    [...]

[학사정연] 성노동자 운동 재평가

[한국인권뉴스 2007.1.10]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좋은 핑계거리를 발견했는데, ‘성매매 운동은 포주들의 음모에 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들이 시켜서’ 성노동자의 날과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된 날에 그리도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며, 단식투쟁도 하고, 전경이랑 대치하면서 다투고, 여성 모욕적 발언에 대해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하며, 경찰서 앞에서 항의를 하고, 노조 회비 꼬박꼬박 내 왔던 [...]

[칼럼] “유시민 장관, 네크라소프의 시를 기억합니까”

“유시민 장관, 네크라소프의 시를 기억합니까” [기고] 누가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는가? [프레시안] 2007-01-11 오전 9:51:53                                                      1년에 병원과 약국을 2000번 넘게 다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추석 직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예로 든 환자다. 유장관은 이런 환자들이 국민 세금을 4조 원 넘게 낭비하고 있으니 이를 줄여보겠다고 [...]

[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입법 중단 촉구를 위한 종교, 학계, 법률, 의료, 빈곤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종교․인권․학술․의료․빈곤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총 집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07. 1. 11(목) 오전 10시 30분 / 레이첼 카슨룸 (프레스센타 7층) 1.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중단 [...]

[경향신문] ‘플라스틱 의료급여증’ 인권침해 논란

‘플라스틱 의료급여증’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07년 01월 10일 08:16:34    정부가 의료급여증을 현재의 종이 보험증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는 방안이 계획돼 있다.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 대상인 빈곤층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발급되는 보험증. 현재는 건강보험증과 동일한 [...]

13기 노동안전보건학교에 초대합니다.

제13기 노동안전보건학교 안내 <대상> – 노동조합 간부 임원 (지회장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권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노안활동가 (산안위원, 대의원, 노안부장 등) – 노안활동에 관심 있는 노동자 1. 일시: 2007년 1월 17일 ~ 3월 11일 – 1강~8강(1/17 ~ 3/7) 매주 수요일 7시~9시 – 9강~10강(3/10~3/11) 수련회 2. 교육내용 <기본교육> 1강  1.17(수) 7시  <치료는 당당하게>산재보상실무 2강  1.24(수) 7시  <우리의 무기>산업안전보건법 3강  1.31(수) 7시  <노동자의 참여>건강검진 4강  2.07(수) 7시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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