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맬서스의 유령 / 신영전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기세가 자못 살기등등하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부동산 오적’을 향해서일까? 아니다. 만만한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000~2000원을 내게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도 제한하며, 별도의 플라스틱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또한 빈곤층 노인들의 애용품인 파스를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고했다. 낭비는 줄여야 [...]

환자들이 아닌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보건의료.빈민단체들, ‘빈민 치료권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중단’ 촉구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6년12월27일 13시07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 증가’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및 빈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4개 단체들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

[세계는 지금 저출산 탈출 전쟁중] 日, 미취학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일본은 지난 6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신 엔젤플랜’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도쿄 미나토구의 구립 와카나와유치원. /도쿄=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세계 각국이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