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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 ○ 일시 : 2011년 1월 11일(화) 오후 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한겨레] [사설] 환자 주머니 터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안 된다
[사설] 환자 주머니 터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래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동네의원만 현행대로 30%를 유지하고, 중소병원 40%, 종합병원 50%,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60% 등으로 본인부담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형병원 병상 [...]
[한겨레] 의료계 “국민건강, 종편에 팔아먹나”
의료계 “국민건강, 종편에 팔아먹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선정에 따른 정부의 의료기관·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움직임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는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등 의약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방송광고 [...]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2일 최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2대주주로 참여한 데 대해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
[아시아투데이] 민주당 복지시리즈 3탄, 무상보육 놓고 포퓰리즘 논쟁 격화
민주당 복지시리즈 3탄, 무상보육 놓고 포퓰리즘 논쟁 격화 [아시아투데이=최용민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3번째로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율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상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공동논평]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논평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
[한겨레]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엔 ‘약값 인상’ 환자부담 2배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엔 ‘약값 인상’ 환자부담 2배로…시민단체 “진료비 인상때도 쏠림 못막아” 김양중 기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병원에 외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
[한겨레] 축산노동자 대량실업 위기…3만명 생계 ‘벼랑’
축산노동자 대량실업 위기…3만명 생계 ‘벼랑’ 다른 일자리 구하러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바이러스 전파될 수도…차단방역 필요 최소한 생계자금 등 지원책 마련해야 이수범 기자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물론이고 구제역의 차단 방역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역 관련 축산노동자 대다수는 양돈농장에서 [...]
[한겨레] “제약사·의료기관 종편투자 제한을” ‘광고규제 완화’ 긴급토론
“제약사·의료기관 종편투자 제한을” ‘광고규제 완화’ 긴급토론 우석균 “의료법 시행령에 어긋나” 방통위 “업계 의견도 고려할 필요” 이문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실장,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 김민기 숭실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
[경향] 제약사는 ‘약물 오남용 조장’ 대학은 불투명 사업 ‘위험한 투자’
제약사는 ‘약물 오남용 조장’ 대학은 불투명 사업 ‘위험한 투자’ 김주현·김준일·임아영·조미덥 기자 입력 : 2011-01-07 21:21:47ㅣ수정 : 2011-01-07 21:53:11글자크기 l l l l l l ㆍ제약사·대학, 종편 주주 참여 왜 문제인가 일러스트 | 김상만 기자 제약회사들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제작 등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