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서비스 대책, 의료 양극화의 종합판”     보건의료단체들 “의료 공공성 붕괴, 놔둘 수 없다”     2006-12-15 오후 6:27:47          정부가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 확대도입, 의료법인의 채권발행 허용,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수·합병(M&A) 허용, 민간 [...]

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 한국의료 ‘시장판’ 만들려 하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종합대책은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망국적 조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등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중 의료분야대책은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

‘서비스업 대책’···‘경쟁력’ 키우다 ‘공익성’ 훼손 우려 입력: 2006년 12월 14일 18:22:40    정부가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뒤지고 있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데 값만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경상수지 악화의 주범인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수 없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

영어연수 국내로 돌리고 병원은 체인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김수헌 기자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규제 개선과 각종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 소비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의료·관광 분야가 초점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