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데, 한미FTA 하면 약값 폭등한다”   최원목 교수의 ‘한미FTA 흔드는 무모한 가정들’ 비판      남희섭(IPLeft)  / 2006년08월22일 7시08분   “법이 비록 사회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의 이익을 옹호하고 타방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라도, 법조문이 강자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도록 조치함으로써 법의 원만한 집행을 도모한다(이상수, 민주법학 제15호).” 법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한 [...]

  ”싱가포르 협상, 포지티브 리스트 세부내용에 초점”     김종훈 대표 “주고받기 안 할 것”…’이면합의’ 의심 여전     2006-08-21 오후 6:26:31          ”싱가포르 회의는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21일 오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날 싱가포르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

     ”미국이 의료개방을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다”     심상정 의원 “정부가 이미 알아서 개방 추진”     2006-08-22 오전 11:47:29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비공개 문건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4년 12월 16일)과 각종 법규를 근거로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알아서 의료개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미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

[단독]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신설 검토 [한겨레 2006-08-19 09:45]     [한겨레]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국세청 아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특히 각 공단의 지역본부를 축소·폐지하는 방안 등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징수 일원화 논의가 지나치게 효율화만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

보건의료단체 “한미FTA 의약품 협상중단해야” [연합뉴스 2006-08-19 13:44]      (영종도=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여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워킹그룹)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우리나라의 협상대표단은 이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