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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한미 FTA 재협상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협정 재평가
분야별 전문가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 – 한미 FTA 재협상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협정 재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1.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무역수지이익 중 95%를 차지한다고 선전하던 한미 FTA의 [...]
[기자회견문]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기자회견문] 이제 무엇으로 협상의 성과를 말하려는가?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 1.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차에 [...]
[한겨레] 오바마에 의한, 오바마를 위한 ‘재협상’이었다
오바마에 의한, 오바마를 위한 ‘재협상’이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점 한국차 관세 4년간 더 연장 ‘핵심이익’ 내줘 내용·절차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 오바마 “획기적 딜…7만 일자리 창출” 자축 정은주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각)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퍼주기 협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2007년 협정 타결 당시 [...]
[프레시안] “FTA 저지 범국본 “FTA 이익 95%가 자동차라더니, 이제 뭐냐”
“한국은 ‘FTA 허브’ 아니라 ‘FTA 동네북’ “FTA 저지 범국본 “FTA 이익 95%가 자동차라더니, 이제 뭐냐” 기사입력 2010-12-05 오후 4:29: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정이 미국차의 국내 진출 문턱을 크게 낮춘 채 마무리됐다. 기존의 독소조항은 단 하나도 수정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추가로 들어준 결과가 나와, 한국의 이익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재협상은 애초부터 상식에 맞지 않는 미국의 [...]
[프레시안]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모든 병원 영리화의 시발점될 것”
“외국인 상대로 의료관광?…인건비 싼 후진국 산업일 뿐”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모든 병원 영리화의 시발점될 것” 기사입력 2010-12-02 오후 6:35:4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단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다른 경제 특구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영리병원이 일단 도입되기만 하면 진료과목과 사업 영역 확대는 급물살을 타리라는 전망도 [...]
[취재요청서] 각 분야 전문가가 본 한미FTA재협상 평가 및 문제점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보건복지부, 농림부 담당 기자 발 신 담당 : 변혜진 (정책위 간사 : 010-3975-1987) 제 목 [취재요청서) 각 분야 전문가가 본 한미FTA재협상 평가 및 문제점 날 짜 2010. 12. 6(일) 총 2매 취 재 요 청 서 분야별 전문가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 - 한미 FTA 재협상 의미 [...]
[보도자료]한미FTA 타결 긴급 논평 : 한미FTA 무역수지흑자 95% 차지한다던 자동차협상 미국요구 일방수용, 문제조항 그대로 남은 최악의 재협상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보건복지부, 농림부 담당 기자 발 신 담당 (남희섭 정책위원장 : 010-9981-1180 / 정책위원 : 이해영 (010-3708-8913) 우석균 (010-2888-1968) / 박상표(010-5899-0230) 제 목 [보도자료]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범국본 정책위 긴급 논평 날 짜 2010. 12. 5 (일) (총 3 ) 보 도 자 료 한미FTA 무역수지흑자 95%차지한다던 [...]
[성명] PD수첩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보건복지부, 농림부 담당 기자 발 신 상기단체 (담당 : 서울대 우희종 교수 010-4313-9660,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박상표 010-5899-023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0-2888-1968) 제 목 [보도자료] PD수첩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날 짜 2010. 12. 3 (목) (총 5매) 보 도 자 료 PD수첩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
[프레시안] 12월1일을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로! [기고] 에이즈 감염인, 병보다 무서운 것은 ‘편견’이다 (윤정원)
12월1일을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로! [기고] 에이즈 감염인, 병보다 무서운 것은 ‘편견’이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날을 감염인을 배제한 채 ‘에이즈 예방의 날’로 임의 해석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채워 왔다. 이에 한국에서는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곧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을 내걸고 보건의료, 인권, 성소수자단체들이 함께 12월 1일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선포해 인권주간을 [...]
12월1일을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로 만듭시다 : “병보다 무서운 것은 편견이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날을 감염인을 배제한 채 ‘에이즈 예방의 날’로 임의 해석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채워 왔다. 이에 한국에서는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곧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을 내걸고 보건의료, 인권, 성소수자단체들이 함께 12월 1일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선포해 인권주간을 준비해 왔다. 매년 정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 토론회, 문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