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진보정치연구소장) 지난 2월 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동안 양극화 해소와 함께 한미 FTA 타결에 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쇄국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라고 말하는 [...]

건보 가입자 “낸 것보다 더 혜택 봐” 건보공단 `2005 통계’ 발간..보험료 35만7천원 내고 38만8천원 급여혜택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1인당 연간 35만7천94원의 보험료를 내고 38만8천17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만923원을 이득본 셈인데, 그 차액은 3조7천억원의 국고보조로  메워졌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개인 [...]

미 정부, 자국 제약업계 의견통로 놓아 참조가격제 등 불거지자 “투명성 문제있다” 대사관쪽 동석   송창석 기자   의문에 싸인 약값회의 한국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에 미국 대사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워킹그룹이 실제 정부의 약값 정책에 끼친 영향 등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 워킹그룹은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토머스 허바드 [...]

‘약값 정책 의견조율 회의’…미 외교관 3년간 고정참석 논란 참관인 자격 모두 10차례 “외교상 전례없는 일” 지적   송창석 기자  서수민 기자   [관련기사] • 미 정부, 자국 제약업계 의견통로 놓아    한국 정부가 약값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미국 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약값 [...]

“한-미 FTA, 특허연장으로 제네릭 봉쇄” 지적재산권에 의약품 의제 포함…미, 4대 특허강화 요구 [뉴스분석]-지적재산권서 다룰 의약품 특허강화 4가지 의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공개된 미무역대표부(USTR)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정통보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조업과 농업·서비스 분야의 협상으로만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의약품 분야도 중요한 의제로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구나 지적재산권 분야도 협상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