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상업화’가 총파업 불렀다 [분석] 정부 ‘부채 떠넘기기’ 근본 원인… “공공성 사라진다” 우려도     김보성(jookchang) 기자 철도파업 공식선언… 정부 “불법파업 엄단”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공식 선언되자,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밤 10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3개부처 장관의 합동발표로 이미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언론은 [...]

비정규법, ‘개혁’인가 없느니만 못한 ‘개악’인가 비정규직 ‘보호’ 법안? 실효성없는 비정규직 합법화일 뿐 김태환 기자   1년 이상을 끌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지난달 27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된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법사위를 점거하고 결사항전 태세에 [...]

“세계화가 양극화 축소 수단”이라고?     박병원 재경차관, 정례브리핑에서 ‘궤변’   2006-03-02 오후 4:45:16            외교통상부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리가 이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세계화는 양극화를 축소하는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농업과 서비스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는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

우리나라 건강.진료수준 OECD에서 5위” 컨퍼런스보드, OECD국 비교 조사..1위는 일본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진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평가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보드의 캐나다 본부(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OECD가 제공한 30개 지표를 중심으로 OECD 24개국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