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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 보건의료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투쟁에 나선 영화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앞두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더니 스크린 쿼터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문화주권을 지키고,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었다.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
[성명]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 보건의료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에 나선 영화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앞두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더니 스크린 쿼터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문화주권을 지키고,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었다. 이번 스크린쿼터 [...]
[매일노동뉴스] 전국병원노조협의회 공식 출범
전국병원노조협의회 9일 공식 출범 자주·민주·투쟁으로 올바른 산업노조건설 등 내걸어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병노협은 △자주·민주·투쟁으로 올바른 산업노조건설 △기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상업화 저지·평등의료 쟁취를 위한 병원노동자의 단결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병노협은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10장2조와 관료주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했던 조직인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충북대병원노조 등 12개 노조, 5,00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병노협은 “2006년 [...]
[논평] 유시민장관은 정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유시민 장관은 정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장관내정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청문회 취지가 장관의 자질, 철학,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나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폭로전과 여당의 감싸기 등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총평이다. 이번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
[프레시안]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한미FTA 뜯어보기 7] ‘국내협상’의 중요성 2006-02-13 오전 11:38:30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희미하다. 한미 FTA 협상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알리려는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병노협성명]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병노협성명]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성명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자주 • 민주 • 투쟁으로 올바른 산업노조건설, 기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상업화 저지․평등의료쟁취를 위한 병원노동자의 단결을 위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를 출범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여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던 조직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6년 2월 10일 현재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분야(의료서비스 포함)를 DDA협상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7개 중 하나로 선택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에 대해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
미국식 급진여성주의는 남녀분리주의,국가주의..
** 평등연대 제공 자료 **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한국인권뉴스 2006.02.11] 잘못된 길 ‘미국식 급진적 여성운동은 남녀분리주의 국가주의다’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여성운동(특히 급진적 여성운동)은 다수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가. 이에 대한 엘리자베트 바댕테르(파리 이공과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철학교수)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자신이 행동주의적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바댕테르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희생자 자처하기’로 말미암아 여성운동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한다. 바댕테르는 특히 [...]
[Editorial] Care Needed Using Antibiotics on Animals
[Editorial] Care Needed Using Antibiotics on Animals Yesterday the country saw the release of detailed figures regarding the frequency with which antibiotics are prescribed to people with colds, and they confirmed Korea’s disgraceful position as an “antibiotics-abusing nation.” Far too many hospitals and clinics prescribe antibiotics in a reckless fashion. “Neighborhood clinics” are the [...]
[Editorial] Fac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U.S. Bases
[Editorial] Fac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U.S. Bases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ere is very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t fourteen United States military installations set to be returned to us. According to a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port last October, soil contamination is so serious that normally land use should have been stopped. Underg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