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 금지주의로 대북공격 나선 미국, 한기총, 여성권력? –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비범죄화’ 내지 ‘합법주의’ 성거래 정책을 도외시한 한미간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공조가 국제관계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보수적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 ‘국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국무부 존 밀러 국제 인신매매담당 대사가 [...]

<br>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br>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12월 27일(화),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농성 202일차(근로복지공단노숙농성 168+여의도농성34일차), 제100호 <hr> 12월 28일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중집회는 같은날 2시, 여의도 민주노총집회 집중으로 변경합니다. <hr> 힘찬 현장투쟁을 결의하며, 23일 송년집회 잘 치뤘습니다! 4년간의 [...]

최근 대통령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종전 재경부 등 경제관련부서와 재벌 및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인천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영리병원의 설치가 확정되고 향후 외국인투자지분을 가진 내국 대형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탈바꿈하여 설립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방지 목적을 내세워서 국민의 진료기록을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법개정을 도입하려다가 사회단체의 거센 저항에 한발 물러선 [...]

언론의 왜곡 선정주의 기승,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법률신문><이데일리>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 진실보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언론의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사실상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헌법상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3개 단체)   ========================== 황 교수의 논문 조작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   – 서울대 중간조사발표는 기존내용 확인한 것에 불과, 철저한 추가 조사 이뤄져야 – 박기영 보좌관, 김병준 실장, 오명 과기부 장관 등 정부 역시 책임 피할 수 없어 1. 오늘 황우석 교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