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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성 명 서 국회 재경위는 보험회사 민원처리 로비스트들의 모임인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1.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경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
[플래시]12/3(토) 모이자! 서면태화!
12월 3일(토) 모이자! 서면태화!
[프레시안] 〈PD수첩〉 “황우석팀의 ‘첫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의혹”
“이제는 제3의 기관이 줄기세포 검증해야 한다” 〈PD수첩〉 “황우석팀의 ‘첫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의혹” 2005-12-02 오전 10:54:54 MBC〈PD수첩〉 측의 1차 검증 결과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가운데 DNA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 아니라 환자의 복제 배아에서 세 번째로 추출한 줄기세포 역시 DNA 불일치 판정을 받는 등 황 [...]
[취재협조요청]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관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신 청와대, 과학기술부,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담당 : 다함께 장호종 : 017-218-9150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 010-7179-2917 환경운동연합 안준관 : 018-241-2322 제 목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관련 날 짜 2005. 12. 2 (총 1쪽) 취재협조요청서 부시행정부 [...]
[매일경제]“홍콩서 세부원칙 타결 어려워”[DDA민관포럼]
“홍콩서 세부원칙 타결 어려워”[DDA민관포럼] 오는 13∼18일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 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세부원칙(모댈러티)이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 상됐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만큼 농업, 중소기업 등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상의가 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DDA협상의 동향과 전망 민관합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문을 통해 [...]
보험업법 개정 금감원장에 질병자료 요청권 부여..복지부 “프라이버시 침해”
보험업법 개정 놓고 논란 금감원장에 질병자료 요청권 부여..복지부 “프라이버시 침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01 22:16 53′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재경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경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의원 입법인 이 개정안은 보험 [...]
[데일리메디] 기예처, ‘공공기관 혁신방안’ 확정, 12개 국립대병원 ‘대수술’
政 “도덕적 해이 국립대병원 ‘대수술’”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서울대병원등 12곳 관리대상 포함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나 직접 나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마련한 것. 혁신방안에 [...]
2006년 열사력 및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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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PD수첩〉 “황우석 약속대로 ’2차 검증’ 나서라”
〈PD수첩〉 “황우석 약속대로 ’2차 검증’ 나서라” ’취재일지’ 전격 공개…”황 교수와 1,2차 검증 계약했다” 2005-12-01 오후 5:24:35 〈PD수첩〉이 지난 6개월간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의혹을 취재해 온 과정을 기록한 ‘취재일지’를 전격 공개했다. 〈PD수첩〉 측은 ‘취재일지’를 공개하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
[서울일보]“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매년 3~6%인상”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매년 3~6%인상” 2005년 12월01일 [12:47]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열린 ‘제43차 중소병원협의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전만복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