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건치, 인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정보공유연대, 민중의료연합은 10월 25일 느티나무에서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치료제 확보 및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타미플루 정부사용(강제실시)와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을 [...]

“특허법대로 타미플루 강제실시하면 된다” 시민단체, 정부 책임방기 비난…”머뭇거리면 청구권 행사”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결정을 신속히 내리지 않으면 특허법에 따라 단체차원에서 강제실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민중의료연합 등 3개 단체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회견을 갖고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 시행’,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 ‘조류독감 방역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류독감의 [...]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 개발독재 시기를 건너 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시기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주어진 새로운 체제를 흔히 ‘87년 체제’라 부른다. 조희연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87년 체제는 한편에서 민주개혁이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