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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와 삼성이 새개념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부와 삼성이 새개념의 의료민영화 추진 2010.10.06 (수) 12:51 20101006002349 시민·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정부와 삼성이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틀로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만든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와 [...]
[참세상] 삼성, “의료민영화 2라운드”…MB에 ‘보고서’ 제출 -삼성과 MB의 합작품,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와 ‘원격의료’
삼성, “의료민영화 2라운드”…MB에 ‘보고서’ 제출 삼성과 MB의 합작품,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와 ‘원격의료’ 윤지연 기자 2010.10.06 00:37 의료민영화를 향한 삼성의 2라운드 실행 계획이 정부의 공조 아래 시작됐다.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본격 착수한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의료민영화 사업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
[경향] 삼성경제硏, ‘의료민영화 계획 보고서’ 정부에 제출
삼성경제硏, ‘의료민영화 계획 보고서’ 정부에 제출 삼성그룹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61350151&code=940601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발주한 [...]
[참여안내]10/8(금) , 경찰장비 국민통제 긴급토론회에 참석 바랍니다.
<안내 및 참여요청>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경찰청은 9월 28일 집회시위에 지향성음향장비와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위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관련 경찰장비와 규정의 문제점을 과학적, 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경찰장비의 도입, 변경, 확대시 국민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
[약업신문] 복지부, 재정위 편파구성 수가인상 위한 꼼수”
복지부, 재정위 편파구성 수가인상 위한 꼼수” 박은수 의원, “늘푸른희망연대, 보건의료 활동 전무” 이호영 기자 | lhy37@yakup.com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편파 구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를 선정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
[기자회견문]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삼성의 “HT”, 의료민영화를 국가지원체계 구축 계획 반대한다 –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삼성에게 통째로 넘길 셈인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결국 ‘삼성’이 있으며 삼성은 MB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
정부의 G20 항의 시위 진압 장비 ‘음향 대포’ 는 시민들의 급성 청력 소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다.
지난 9월28일 경찰청은 ‘경찰장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령’을 통해, 일명 ‘음향대포’로 불리는 ‘지향성 음향 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음향 대포란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최근 경찰당국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최루액, 테이져건, 다목적 발사기 등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사용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대포’를 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당국은 10월 1일 [...]
[보도협조요청서] 삼성의 의료민영화추진 보고서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재경부, 미디어 담당자 등 발 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변혜진 010-3975-1987, 김정숙 010-3420-2450 ) 제 목 기자회견 :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 날 짜 2010년 10월 5일(화) (총 2 페이지) 보 도 협 조 요 청 의료민영화 2라운드 : 삼성의 [...]
[연합] 전문가 “안전성 검증 안 돼 영구 청력 손상 우려”
`시위진압 음향대포음’ 들어보니…고막 통증 전문가 “안전성 검증 안 돼 영구 청력 손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경찰청이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시위 진압 장비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첫선을 보였다.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는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하는 첨단 장비로, 2.5㎑의 고음을 최대 152㏈까지 낼 수 [...]
헌법적 기본권과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 받을 수 없다. G20을 빌미로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 단속을 중단하고 경호특볍법을 폐기하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단적인 증거라며 G20 성공적 개최를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다. 하지만 G20정상회의의 역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열강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계질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투기자본은 세계 각지의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며, 이윤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WTO체제와 FTA협정은 금융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