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문제에 대하여   최근 의료시장개방, 민간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감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직역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

     건강보험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월 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

국방부 바로가기 클릭>>>>>>>>>><br> 1. 매주 목요일(밤10시부터 12시까지)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사이버 항의 시위의 날입니다. 2. 이번주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평택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열린게시판)를 규탄하는 내용<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결합>으로 사이버 항의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 국방부 베너를 클릭하세요.) 3. 조직적인 참여가 있을때 사이버 항의 시위의 위력을 발휘할 [...]

☜♡☞ 모이자! 평택으로…710 평화대행진 <td> <map name=”ImageMap2″> <area shape=”rect” coords=”274, 494, 384, 517″ href=”http://www.antigizi.or.kr/zboard/zboard.php?id=notice&no=305″ target=”_blank”> <area shape=”rect” coords=”276, 521, 401, 536″ href=”http://www.antigizi.or.kr/zboard/zboard.php?id=notice&no=307″ target=”_blank”> <area shape=”rect” coords=”274, 538, 415, 557″ href=”http://www.antigizi.or.kr/zboard/zboard.php?id=notice&no=308″ target=”_blank”> </map></td

☜♡☞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KBS2 시사투나잇)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팽성대책위 투쟁<BR>2005년 3월 9일 12시 05분<BR>KBS2시사투나잇 방영<BR><BR> <BR> ‘play’를 ‘click’하세요.”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팽성주민들에게 큰 힘을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심정을 알아주고 있기때문입니다. <BR> 팽성주민들은 평화의 눈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동의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