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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성명]약국법인을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철회하라
[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재수정 통과 시켜야한다.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임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로 결정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수정사항은 법인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법인인 합명회사’로, 법인구성원 자격에 관한 내용중 구성원중 1인은 10년이상의 [...]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3
이상림 농성단장님(인천 서해주민센터 대표)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업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오늘로 11일째가 되었습니다. 아직 건강은 양호한 편이지만 누워계실 때가 종종 있고, 더위와 모기로 들끓는 천막 환경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3호[클릭하세요]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2
오늘도 실업노동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힘도 없지만 실업빈곤층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비민주적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길에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2호[클릭하세요]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1
전국 28개 풀뿌리 실업단체들은 근 1년에 걸쳐 보여준 실업재단 사무국 일부 인사들의 현장 배제와 비민주성, 사유화에 맞서 지난 5월 23일부터 정식으로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실업단체들이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투쟁에 들어가게 된 그간의 경과, 실업재단에 대한 요구는 아래 링크된‘웹소식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상화를 위한 투쟁 소식지-1[클릭하세요]
[데일리팜] “약국 영리법인, 시장만능주의 입법” 비판
“약국 영리법인, 시장만능주의 입법” 비판 건약 “국회의원 무능한 전문성에 분노”…논의과정 공개촉구 약국법인의 법적성격이 비영리에서 영리법인쪽으로 선회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약사단체가 시장만능주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6일 성명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원래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안을 영리법인안으로 수정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는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과정을 [...]
[데일리팜] 법인약국 1법인 1약국-합명회사 확정적
법인약국 1법인 1약국-합명회사 확정적 ‘비영리에서 영리로’ 선회…”한약학과만 한약사시험” 통과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심의 법인약국이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또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일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강기정,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같이 심의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인약국과 [...]
[참세상]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신현율 shy3068@hanmir.com 공공의료비중 10%, 겅강보험 보장성이 60%정도 밖에 안되는 이 시점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성론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지금 어떤가? 공공의료비중이 1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비중을 더욱더 확대하여야 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
민간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을 분산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된 민간보험이 현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간보험업계의 난립과 이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중 살해당해
충주지역 레미콘 사용자 살인만행 끝까지 처단, 특수고용직 문제 방치한 노동부도 응징할 것 <긴급-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중 살해당해>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됐다.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충주레미콘 노동자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레미콘 차량은 김태환지부장이 차량 앞에 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
점령, 저항: 이라크는 어디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