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나마, 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서 이렇게 단속이라도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거의 모든 병원이 이런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대규모 의료비리 조직 44명 적발 17개 불법병원 개설·운영…면대 의사 23명 ‘불구속’ 불법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거액의 의료수익을 챙긴 대규모 의료비리 조직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H연합회 회장 윤모(59)씨 등 44명은 고엽제 후유증 [...]

100원내면 사보험 70원 혜택, 건보 116원 생명보험 한해 44조 거둬 26조만 지급…관리비 28% 차지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보험은 69만7천원을 지급 받지만 건강보험은 116만2천원의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은 정부보조비를 채워 더 많은 급여혜택을 주지만 사보험은 관리운영비가 높고 주주 이익분을 뺀 [...]

주사제 처방율 경북이 서울보다 2배 높다 급성상기도감염 기준…지역별 향후 논란 예고 급성상기도감염 환자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사제 처방율은 20%대인 반면 경북 40%대로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지역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주사제 처방율 하위 25% 병의원 실명공개와 관련 명단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의 희비 교차는 물론 사실상 지역별 주사제처방율 차이가 사실상 [...]

복지부 “노인요양, 공공부조 합하면 선진국 수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도 구분 못하나”   2005-05-26 오후 5:05:29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새로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17.8%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합하면 그 비중이 훨씬 늘어난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복지부는 그간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률을 30~40%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것으로 [...]

각계 3백인 ‘울산플랜트 사태’, 정부-언론 맹성토     ”정부 도대체 뭘 했나”, “광주민중사태 때의 언론 연상돼”   2005-05-26 오후 1:13:47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 그것도 세계 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식당·탈의실 마련,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불법 다단계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