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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보건의료포럼, “비급여 축소, 보험 급여 보장성 확대해야”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육성방안에서 파생된 영리병원 문제에서부터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한 `암부터 무상의료`까지 의료인들이 한국의료사회의 현실과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의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 2차 보건의료 포럼이 개최됐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보건의료인들의 [...]

세계화극복도구는-시민통제가능한 국가

이냐시오 라모네 vs 홍세화 △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냐시오 라모네(왼쪽)와 홍세화 기획위원이 대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5월말 대산 문화재단 심포지엄,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시민연대 초청 강연, 고대 100주년 기념 강연 등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석학과 문호가 잇따라 방한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겨레>는 24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세계 지성과의 대화’를 마련합니다. 이냐시오 라모네에 이어 은구기 와 [...]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진료 보고

작성자 : 이상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울산에서는 어제 진압되었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특히 서울 애오개전철역 앞 SK 건설현장의 35m 높이 크레인 위에는 아직까지 3명의 건설일용노동자분들이 20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모래 바람에 흙먼지 섞인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고쳐달라. 매일 하루에도 2명 이상 죽어가는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 [...]

산재승인까지 막으려 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를 규탄한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5월 23일(월), 제8호 조합원 차별, 감시, 해고로 발생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즉각 산재인정하라! 노동부는 악질적인 하이텍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책임지라! 하이텍 자본은 악질적인 탄압행위 중단하고,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5월 24일 16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앞에서 진행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승인 [...]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반대 국민행동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반대 국민행동 준비위 발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오전 11시 기자회견   장소 : 느티나무까페(참여연대 2층, 안국역 1번 출구) ==================================     1.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한국경제를 파탄내고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

[성명]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

한국의료의 위기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대안토론회 개최

2005년 5월 21일(토요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는 “한국의료의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황상익 (서울대, 의사학) 교수의 사회로 4명의 연사가 현재 한국의료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각각 분야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현황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진석(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법인화의 방향이 한국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

[자료집] 한국의료의 위기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의료산업화” 추진현황과 우리의 과제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 ————– 대안으로서 “무상의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임  준 (가천의대 교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제도의 개혁방안   이민종 (해마루 변호사)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태진 (한림의대 교수)      보건의료단체 성명서   - 복지부 영리법인 허용방침 반대 시민사회단체 입장       첨 부 자 료

[지방분권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관련 보도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 윤성식)가 5월 20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일보 기고]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독이다_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인의협으로 요청이 와서 조홍준샘이 기고 하신 글입니다. 한국일보에 오늘자로 실렸습니다. ———————————————–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毒이다 [한국시론] 조홍준 울산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허구 공공의료 확충 과제가 더 급해 지난 금요일 오전 한 후배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탁 막혔다.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재정경제부와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영리법인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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