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약가인하 행정소송서 ‘연전연승’ 법원, 노바티스 승소 판결…복지부 “2심 지켜보자” 다국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 인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5건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완패했으며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큰 부담을 [...]

`의료.교육 해외지출로 GDP 3조6천억원 손실` 의료.교육부문 해외 지출로 연간 GDP 3조6천억 원의 손실과 함께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 요구와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교육 해외행으로 누수 심각..랭킹은 최하위 =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 표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업의 글로벌 [...]

국가재정,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키로 정부 재원배분 회의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하고, 지원방식도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

비정규 법안, 최종합의 실패   <27신>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 요청키로…6월 국회로 넘어갈 듯    [3일 오전 12:35] 2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열렸던 노사정 실무회의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목희 소위원장은 3일 오전 12시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부분에 의견 [...]

의료산업과 건강 김진국(의사·신경과 전문의) 우리 국민들은 건강을 위해 한 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까? 2003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거의 15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한 일이겠지만 우리 보험제도에는 초음파검사를 비롯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지천으로 늘려있어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은 다른 OECD 국가와 견주어 볼 때 턱없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