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원폭피해자 2세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 실태조사 공식발표에 따른 대책을 복지부가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복지부는 인권위에서 빨리 ‘정책권고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두 국가기관에서 무책임하게 문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사이 원폭피해자와 2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 현황 및 건강 실태조사’를 공식 발표하였다. 60년 만에 [...]

전공의 처우개선 무산..인권위 2차 제소 병협-대전협 연속당직 등 이견 소합의서 협상 실패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간 진행된 연속당직 금지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골자로한 소합의서 도출 협상이 결렬됐다. 대전협은 병협 실무진과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합의서 도출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병협에서 대전협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 상호 입장차만을 확인한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협이 소합의서 ‘연속당직 금지’ 조항 제안에 대해 [...]

경기지표는 아직 ‘한겨울’     2월 수출 증가 0.8%에 그쳐, 일간신문 소비 21.4%나 급락     2005-03-29 오전 9:44:40            올 들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마저 증가세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체감경기는 싸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향후 경기를 낙관하는 시각은 소폭이나마 증가해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소비는 여전히 한겨울, 수출증가율도 급락    [...]

전공의 “선배 폭행 못견디겠다” 폭로 대검 홈페이지에 “진상 조사·재발방지 촉구” 파문 예상 한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생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전공의 수련과정 중 빚어지는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을 ‘고촌’이라고 밝힌 이 전공의는, 지난 24일 ‘대학교 부설 병원의 전공의 폭력현실에 대한 조사 건의’라는 글을 대검찰청 ‘국민의 [...]

“완전의료보장 도입해야…미취학 아동부터” 조병희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제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접근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의료정책은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선택보다는 절충적 [...]

정부, 北조류독감사태 적극 지원키로     방역대책 등 대책회의 열어, 北 조류독감 발생 공식확인     2005-03-28 오전 10:49:24            북한이 조류독감 발생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정부는 28일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방역대책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 北조류독감관련 대책회의 열어. 방역 등 적극 지원 계획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이봉조 차관 주재로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

새 학교건강검진..“달라진게 뭐냐” “의사 1,2명이 수백명 검진…신검과 똑같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학교 신체검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검사 제도가 다시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은 초등1·4년, 중1·고1년 등 3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새 건강검사 [...]

‘의약품 재심사制 손질’ 공론 조짐 보건단체, 국내 개량신약 의지 꺽는다’ 개정 촉구 식약청도 애매성 인정…속도에 주목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여부 논란의 진원지가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인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하 안·유 심사)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재심사 규정이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꺽는 기능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