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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위헌 의견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 의견서 시행일자 2004. 11. 30 (총 9쪽) 수 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참 조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 담 당 참여연대 (문혜진 02-723-5056) 1.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이하 ‘법안’)에 반대하며 개정법률안의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보건의료인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영리병원·의료개방 허용 반대 결의문 –11월 16일 노무현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탈퇴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11월 28일 국회재경위에 상정되었다. 영리병원 허용,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가 전면적으로 시장화 되는 물꼬가 트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약도 못먹고 치료도 못받아 죽는 국민이 [...]
[데일리팜] “외국인, 특구내 병의원·약국 설립 금지”
“외국인, 특구내 병의원·약국 설립 금지” 민노당, 대체법 발의…정부입장과 정면배치 논란 예상 ▲ 최인순 집행위원장, “..특구법 개정논의 물밑 진행..정부 스스로 정당성 없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놓고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대체입법안을 발의,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제특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설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
THE WTO-TRIPS AGREEMENT AND ACCESS TO MEDICINES: 우리쪽 발표문
2004년 11월 28일 – 30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에서 WTO/TRIPs 와 의약품 접근권 관련 제 2차 워크샵이 열립니다. 관련하여 우리쪽 발제문입니다. 발표는 김주연 국제연대 국장님과 남희섭 변리사님이 합니다. ———————————————————————————— SECOND ASIAN REGIONAL WORKSHOP ON THE WTO-TRIPS AGREEMENT AND ACCESS TO MEDICINES: APPROPRIATE NATIONAL POLICY RESPONSES, Country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by Nam Hee [...]
[메디게이트] 중증장애인 단체 건보공단 기습 점거농성
중증장애인 단체 건보공단 기습 점거농성 전동휠체어 보장성 확대 요구…경찰 강제 해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20여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을 기습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애인들의 기습 점거는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오늘(29일) 오전 8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29일 건보공단과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에 따르면 추진연대 회원 [...]
특허법 개정안 관련 성명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 문서명 : 성명서/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과학기술부, 보건전문기자님 발 신 :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처 : 양희진 정보공유연대IPLeft 간사 (02-701-7688) 날 짜 : 2004년 11월 25일 ========================================================= >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 환영한다. > > [...]
[농성소식] 26일차 촛불, 열린우리당 결단 촉구 “경호권 발동해 보안법 날치기를”
“경호권 발동해 보안법 날치기를” 26일차 촛불, 열린우리당 결단 촉구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27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26일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마음이 다급해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을 차라리 ‘날치기’로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오후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26차 촛불시위에서 [...]
천막 농성장에서 보낸 하룻밤-국회앞 국보법 폐지 천막 농성장 1일 취재
천막 농성장에서 보낸 하룻밤 국회앞 국보법 폐지 천막 농성장 1일 취재 민중의소리 임은경 기자 시끄러운 휴대폰 알람 소리가 단잠을 깨운다.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멜로디. 여섯 시다. “…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일곱 시에 일어나도 돼. 제발 불 좀 꺼 주라.” 졸린 목소리가 한 마디 한다. 만만치 않은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평일에는 여섯 시에 [...]
편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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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네트워크센터 2004 겨울 프로그램 안내
다중네트워크센터 2004 겨울 프로그램 안내 □ 장소 : 다중네트워크 센터(클릭!) □ 비물질적 노동 강좌 수강료 : 3회 20,000원 □ 세미나 참가비 : 월 12,000원(단 2개 이상의 세미나에 참가하는 경우 참여 세미나 수와 상관없이 월 20,000원) □ 접수구좌 : 국민은행 479002-01-158311(조정환) □ 강좌 혹은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강좌나 세미나 길잡이에게 전화(이메일)로 연락주시거나 해당 게시판에 글(코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