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개념” 정립 선행돼야   “공공” 정의와 역할 분담 등 근본적인 접근 필요   현재 10% 선에 머물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에서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늘릴 것인지 혹은 둘 다 늘릴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정부가 [...]

“처음부터 영리법인 도입하면 역효과” 복지부 담당과장, 개설약국수 제한…약사만 참여 긍정적 법인약국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무과장이 약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정책과장은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약국법인은 약국의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진 과장은 “동네약국 [...]

“영리법인 병원 설립 무산될 수 있다” 공정위, 시민단체 반발에 관련부처 조율 안돼 정부가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방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추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서비스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기업 등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넘기는 것으로 [...]

[손혁재의 세상읽기 -22] 대기업 특혜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삼성시’나 ‘현대시’, 또는 ‘LG시’가 생길지 모른다. 충무시(지금은 없어졌지만), 을지로, 충무로, 율곡로 등 지명에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붙이기도 하므로 재벌 그룹의 이름을 도시에 붙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에 또는 특정한 지역의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서 이름이 붙는 것이 [...]

“기업도시 특별법, 의료 공공성 침해”   손혁재 교수, 국정브리핑 칼럼 통해 건교부 비판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의료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1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

약사회 “경제특구법안 반대”…철회 촉구 첫 공식입장 표명…”건보·의료전달체계 혼란야기” 내국인 진료, 병원 설립 외국자본에 개방 등을 주요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정법률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안과 관련된 약사단체의 첫 공식입장으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국내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의료 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