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특구법 저지’ 본격 행보   14일 기자회견 시발점··· 교육·의료·문화 단체 공조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대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안 반대입장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특히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교육·문화 관련 단체들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파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등 보건관련 시민·학생단체들이 참가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

지방공사의료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부처협의 완료, 정기국회 처리…”공공성 확보가 관건” 지적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이관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지방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

의료관련단체,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발 김지은(Luna) 기자     재정경제부가 10일 경제자유구역내 고급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형태로서 국내 병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을 뼈대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국내 병원만 규제… 차별한다”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1일 이에 대해 “외국인 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 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

노인전문(요양)병원 합리적 급여체계 개발을   노인병원 활성화 바탕 요양보장체계 구축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노인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장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가장 큰 불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

서울대·삼성·아산, 경제특구 합작진출 임박 빅3 컨소시엄 논의 활발…”실현 가능성 없다” 회의론도 대두 국내 병원들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의료기관이나 기업도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외국병원들의 자유구역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