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예산 확대 불구 의료사각 늘어” 안명옥 의원,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345만명 보건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 역시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2003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복지예산은 연평균 18.1% 증가했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320만명으로 급증했다. 심사자료를 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 [...]

기업도시내 영리 의료기관 설립 가시화   건교부, 기업도시법 마련··· 역차별 등 논란일 듯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제안한 기업도시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

김근태 장관, “연금·위해 의약품 꼭 해결” 3대 역점과제 제시…”의료집단 갈등 국민시각서 조정”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개정, 저출산 문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 세 가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

없는 병도 만드는 사회인가? 의료 상업화 시대, 의료 소비자들 ‘합리적 선택’ 중요해져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특별한 장비나 치료법 등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서울대학병원에서 개설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구다.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로 시작해 금주와 금연,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 마지막 단계에서 고혈압과 [...]

전체 健保재정 25%이상 국고지원 바람직” 주세․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국민, 건보료 인상 수용자세 필요…적정급여․적정부담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밝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재정의 25%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방법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 지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