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

“야당은 맘대로 ‘언론압박’ 해도 되나” [야당 '방송편향성' 주장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야당이 탄핵과 관련한 방송보도의 ‘편파성’을 문제삼아 방송사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문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부화뇌동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16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관련 기사를 싣고 ‘방송의 편향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16일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로 꽉찬 공영 TV> <야 [...]

[수첩]의료사고 한번에 의사 패가망신?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 이어지자 의료계에서는 불만을 넘어 병원을 차라리 그만두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뇌성마비 장애아 김모양과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1억6000여만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에는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숨진 홍모군의 유족이 산부인과 [...]

의약품 거래 투명성 위해 노력해달라”   의협 김재정 회장 서한 발송 적극 호소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김재정 회장은 18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 서한을 통해 “의협은 2000년도 이후 의료계의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여 국민 속으로 [...]

노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유의사회 성명서 8만 의사동지 여러분! 우리 의료계는 잘못 선택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계속 몰락의 길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도 희망과 꿈이 없는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사회주의 및 의료하향평준화는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1차의료가 말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에 대한 가해의 장본인이 [...]

고기 한근 사는데 담는값(조제료)를 주는 불법을 정부는 허용하고 있다.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근 사는데 담는값(조제료)를 주는 불법을 정부는 허용하고 있다. 월간조선 4월호 김종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http://www.kimjd.com/ 지난 2월3일 경상남도 산청군 6개면의 500여명의 주민들은 “국민의 피를 말리는 허울좋은 의약분업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2월 22일에는 전국의 의사 30,000여명이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