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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남시립병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성남 시립병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대다수 개발도상국에고 못미치는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공약인 공공의료기관 30% 확보는커녕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 마저 민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우리사회의 의료제도의 중추적 핵심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립의료기관의 폐업이 곧바로 의료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성남이나 [...]
[성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정부를 탄핵할 자격이 없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10 – 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homepage : www.kfhr.org ☏ 02-3675-1987 FAX 02-766-6025 e-mail healthright@korea.com 성 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탄핵할 자격이 없다 – 수구세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난동을 규탄한다 오늘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탄핵안,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이 [...]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에서 진료 진행합니다.
인의협에서는 일단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진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청한 사무국장님께는 가능한 수준에서 청한 선생님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건약 선생님들도 시간 되실 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 육식의 종말 – 제레미 리프킨, 시공사
육식의 종말 – 제레미 리프킨, 시공사 1986년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에 반대해 슬로우푸드 운동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정말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BS의‘잘먹고 잘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채식 열풍이 우리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산모의 모유에서 허용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다이옥신(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1그램이면 몸무게 50킬로그램의 [...]
12월결산 제약사 매출액대비 판매관리비 36%
12월결산 제약사 매출액대비 판관비 36% 전년대비 1.27%P 증가…분업거품 제거로 상승세 12월 결산 제약사들이 지난해 판매관리비로 매출액 대비 36.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35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34.77% 대비 1.27%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판매관리비 총액기준으로도 15.0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제약업계의 판관비는 의약분업 원년인 2000년 대략 35% 수준에서 [...]
국민 1인당 병원에 1년에 15회 약국 8회 이용
국민 1인당 병원에 1년에 15회 약국 8회 이용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명당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14.71회로, 월평균 1.2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1년 13.24회, 2002년 13.97회보다 평균 하루정도 많은 횟수다. 특히 국민당 병의원 외래횟수는 한명당 연 13.58회로 2001년 12.23회, 2002년 12.97회보다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 이는 99년 10.68회보다 연간 병의원 외래이용 횟수가 3일정도 증가, [...]
[펌] 의료보험 사유화 – 거부해야 할 미래
의료보험 사유화 - 거부해야 할 미래 // 정건 미국은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 국가다.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이 아예 없다.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국민소득의 14퍼센트나 된다. 반면, 공적 의료보험제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 소득의 8퍼센트 미만이다. 미국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다. 국민의 18퍼센트인 5천만 명 가량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
건강보험, 3만원내고 2만6천원 건보혜택
3만원내고 2만6천원 건보혜택 공단, 한명당 연간 36만원 걷어 31만원 급여비 지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 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2만6,000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보험료는 36만2,593만원이 걷힌 반면, 보험급여비로 31만7,135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인당 3만216원의 보험료를 내고 2만6,428원어치의 보험혜택을 본 셈이다. 특히 국민 1인당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
[원고] 세계화와 건강
** 다함께 신문 <다함께> 기고한 글입니다. 세계화와 건강 변혜진(아래로부터 세계화 실행위원 /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세계화와 의약품접근권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나와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라고 외치던 날,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기적의 신약’ 글리벡을 개발한 후 WTO체제하의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20년의 [...]
다국적사 30곳 보험청구액 30% ‘독식’
다국적사 30곳 보험청구액 30% ‘독식’ 지난해 1조5천억 넘어…상위 100대 의약품중 46품목 외자사 30곳이 전체 보험약 청구액의 30%이상을 점유하는 등 다국적 제약사가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청구액(EDI기준) 5조2,076억원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 청구액은 27.2%인 1조4,17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는 29개사이며 한독-아벤티스파마까지 포함하면 30개 다국적사의 점유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