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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통령선거 각 당 보건의료정책 관련 토론회 열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들은 11월 21일(목)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은 공식 불참을 알려 왔으며 민주노동당(이재영 정책국장)과 민주당(이상구 보건의료전문의원)이 참 석하였습니다. 각 당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패널로는 보건연합 정책위원인 박한종(건치), 천문호(건약)회원과 산업보건정책을 질의하기 위해 참석한 노동건강연대 김종 민, 첩약 보험화를 요구하는 청년한의사회 한창호 회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5개년 [...]
의료특구,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반개혁적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안) 1.행사 개요 행사제목: 반개혁적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일시: 2002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프로그램 1부: 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범국민대책위 발족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1)인사말 2)취지 및 경과보고 3)반개혁적 경제자유구역 법안 폐기 범국민대책위 발족 선언문 4)향후 사업계획 발표 5)각계발언(노동/여성/장애인/법조/학계/환경) 6)반민주적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 거부권 [...]
[약사공론] 보험공단앞 의협- 노조 집회 맞대응
보험공단앞 의협-노조 집회 맞대응 의사폭행 사건 관련 충돌 위기 보험노조와 의사협회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 앞에서 집회로 맞붙었다. 공단노조는 건물 입구에서 의협은 길건너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신상진회장을 비롯 회원과 직원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의사탄압 규탄집회에서 공단 안산지사 직원의 의사폭행에 강력 항의하고 실패한 분업 강행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
[공청회]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11월 22일 (금)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 종로3가 성당 주최 : 가난한사람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기초법공대위 공동주최 사회 : 정은일(가건연 운영위원장) 발표 : 1. 소득인정액 시행의 문제점 (류정순 [...]
2002 대선 후보진영 각 당 보건의료정책 담당자 토론회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혜화동) * 일시 : 2002. 11. 21(목) 오후 8시 대선토론회 기획안 사회 김용진(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패널 박한종(정책위원) 임준(노건연 정책기획팀장) 한창호(청한 정책국장) 천문호(정책위원) 차례 사회 : 김용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인사말씀 : 최인순 집행위원장(5분) 사회 진행방식 소개 모두발언 : 각 5분 전체적 기조 및 주요공약 2가지 (15분) 출석하지 않은 당이나 단체의 입장 [...]
[공개질의서] 2002 대선 후보진영 보건의료정책 질의서
2002 대통령선거 각 당 후보진영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입니다.참고하세요
[성명] 국민건강 파괴하는 경제특구법 즉각 철폐하라!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 즉각 철폐하라! 국회는 2002년 7월 14일 거의 모든 부문의 사회단체들과 양대노총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온 이른바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밝혔듯이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다.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등 이른바 정치개혁입법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외국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악법만은 처리한데 대해 놀라울 뿐이다. 여러차례 [...]
[보사연]본인외래부담 인상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일 시: 2002. 11. 7(목) 13:00∼16:0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 2층) 자료순서 Ⅰ. 문제제기 1 Ⅱ. 건강보험 본인부담 현황 4 Ⅲ. 본인부담 구조조정의 대안 12 Ⅳ. 정책과제 30
[논평] 정부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방안 제시에 대한 논평
보사연의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방안 제시에 대한 – 현재 한국 국민들의 의료비본인부담율은 OECD국가 중 최고 – ○ 1년 반 사이에 외래 본인부담율 두배 이상 올라 정부는 7일 보사연 발표를 통해 현재 외래진료비 15,000원 이하 3000원 정액, 15000원 이상 30% 정률제를 변경, 본인부담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7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외래 본인부담율을 36% 올린 [...]
[2002 노동자대회] 집결장소 안내
200년 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본대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렇게 함께 합니다. ● 11월 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 장소 : 경희대 운동장 * 시간 : 오후 6시 (글리벡공대위 부스가 설치된 곳으로 집결) *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된 글리벡공대위와 산재보험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희대 집회 장소 주변에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 및 홍보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글리벡공대위는 재정모금을 위해 오뎅과 사발면, 커피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