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찬성’ 회원 징계 파문 인의협ㆍ참여연대 비난성명, 논란 확산 2002-10-10 오후 5:59:05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약분업 등 정부의료정책에 관여하고, 의협의 파업에 반대한 의대교수들에 대해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대교수와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대교수에게 ‘실패한 의약분업 입안과 추진에 관여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물어 각각 2년과 1년씩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보건의료 및 시민 단체들은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 교수회원에게 내린 회원자격정지 징계조치를 일제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개인의 정책적 소신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의협이 무엇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몰아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협조하지 않는 의협이 바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

의협, 의약분업 관여 교수회원 징계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의대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부총장)를 열고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 교수회원에게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

의원·약국 소액정액제 내년폐지 추진 복지부, 진료비 30% 정률 검토…연 2,600억 절감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가 진료비(조제료)의 일정액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답변자료에서 “소액진료비 정액제를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은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3,000원을,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이하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