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전면수술’해라 〈우석균·인의협 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에 약제심사위원회가 존재한다. 한국의 약값을 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그런데 위원회의 소비자 대표는 22명 중 단 2명뿐이다.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제약업계가 5명, 의사협회 등 의약계 단체 인사가 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올해 사회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보험일수를 365일로 제한했다. [...]

노숙자 사망자 여름이 겨울의 2.4배 노숙자 사망자가 겨울보다 오히려 여름에 2.4배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의협)는 14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월별 노숙자 거리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6월이 평균 18.8명으로 12월 평균 7.7명보다 2.4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인의협 주영수 교수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노숙자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 사망자가 적은 반면, 여름에 길거리로 나온 노숙자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알코올 중독 [...]

처방1매 발행 말바꾼 공단-심평원 뭇매 약사회-시민단체, 판단근거 제시 공개 질의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을 주장해오다 돌연 1매발행으로 입장을 바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지난 10일 연린 처방서식위원회에서 기존입장을 변경 “환자가 원할 경우 1매 추가발행‘이라는 의협의 안에 찬성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약사회는 처방전서식위원회에 파견한 [...]

의협 상임이사회에 상신-의료인 매도 이유 17개 진료과 개원의들이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징계를 의협에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11일 “김용익, 조홍준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정식 상신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제출한 ‘김용익, 조홍준 회원 징계건의서’에서 “이들은 현실적 원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도 수가인하를 주장했으며, 의료인을 과잉진료 또는 부당청구 등의 범법자로 몰아부쳤다”고 [...]

복지장관 경질, 제약사 압력 논란 이태복, “약값 인하하자 제약계가 노골적으로 협박” 주장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장관 취임 반년여만에 전격 교체되자 자신의 경질 이유와 관련,“보험약가 인하정책에 반발한 국내외 제약사들의 경질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전장관은 이날 오전 개각발표 직후‘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떠나며’라는 성명서를 배포,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