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대비 민간의보 도입은 필수” 지난 77년 이후 25년만의 보험업법 전면개정으로 잠잠하던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영건강보험상품 개발이 용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개발원이 연령별 및 질병률,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는 물론 보험계약자의 [...]

재경부, 보험개발원 사보험 급여적정성평가 복지부와 심사·평가방안 등 논의…파장 예고 재정경제부는 보험개발원이 민간보험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개별 보험사 외에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다”면서 “보험업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고 밝혔다. 17일 재경부가 [...]

보험업法 전면개정…민간의보 개발 수월 재경부, 개정안 마련…보험개발원 민간의보 관리 앞으로 암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개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7년 이후 25년만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에 대해 대출, 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된다. 5대 재벌의 [...]

약제비 상위 10개약품,전체 9% 차지 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하는 약품가운데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약제비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DI(전자문서방식)로 청구된 1만5천여개 의약품의 총 약제비 1조7천590억원 가운데 청구금액 상위 10개 의약품의 약제비가 1천587억원을 차지했다. 또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약제비 점유율은 13.5%로 나타났다. 10개 의약품 가운데 다국적제약사 제품이 [...]

김용수·김정규 후보 폐쇄·지원 엇갈린 정책 내놔 울진참여연대 등 지역시민단체 토론회 【울진】 전문의 확보문제와 효율적인 관리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개원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문제가 울진군수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있은 ‘군수후보초청토론회’에서 단체장 선거에 군수 후보로 나선 김용수(한나라당) 후보와 김정규(무소속)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향후 이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