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의료민영화 선전포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간 인수합병,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비를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그런데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영리병원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완화와 원격 의료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담화가 국민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자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슬금슬금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외국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허용이다. 이는 영리병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재벌들과 자본의 요구에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펴낸 영리병원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체 병상의 6.8%가량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돼도 한 해 최고 2조2000억원가량의 의료비가 더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는 크게 늘어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 인력 감축으로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미 따로 추진 중인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의료기기 및 건물 임대, 화장품 판매, 온천 등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도록 하여 국내 모든 병원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며 ‘양방향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어디까지 파괴하려는 것인가? 영리병원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언급하며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다. 원격의료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그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고, 이미 정부가 3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한 시범 사업 결과도 이를 입증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오직 IT 재벌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내던져주는 것이 원격의료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생체정보는 기업과 인터넷 망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그 자체로 모순 투성이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그나마 갖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보건의료 부문을 망가뜨려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를 지목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감소와 잘 해야 불안정 일자리를 안겨줄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재앙일 뿐이다.
의료민영화는 역대 많은 정부들에서 끊임없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이제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할 정책 1순위가 되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사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의료민영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정권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2014. 2.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