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일) 여의도 문화 공원에서는 공공부문 6개 조직 노동자 주최로 사회공공성 강화 및 시장화 저지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는 교육과 의료 시장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가 주요한 내용을 차지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 본집회 사전집회로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 허용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 를 갖고 사회보험노동자들과 함께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의 팻말을 들고 영등포 로타리까지 행진했다.
정리집회에서 최인순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도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공약하면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빗대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개방은 바로 ‘나라도 아닌 나라’ 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외국자본과 병원자본의 이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들여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병원이 자유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사전결의대회 때 집회 참가자들의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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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결의문>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참여복지를 지향한다던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사회 정책에도 일방통행식 경제 논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원하는 바처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영리 법인 병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기업도시법 또한 영리 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설립에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률을 늘려 기금 본연의 사업의 축소․왜곡을 조장할 것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개정되어 민간의료보험 개발과 도입을 위한 질병 통계 제공의 법적 기반을 갖춘 상태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존 보건사업이 축소되거나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정책과 제도 변화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단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방과 사유화, 국가 책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 체계 변화는 의료 이용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힘 있는 소수와 힘 없는 다수로 나뉘어지는, 20:80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곧 다수 국민의 의료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뜻한다.
이제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적어도 보건의료 정책, 사회 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 노동자와 민중은 지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자신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권 보수 정치에 기댈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스스로를 노동자와 민중의 삶과 건강을 의식적으로 침해했던 정부로 역사에 새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존 정책들을 과감히 수정하여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기업도시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1.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1. 병원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의료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4. 10. 31
의료개방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