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금)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들과 16개 부처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공공의료 및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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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이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16개 부처장관과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열린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분권과 자치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교육과 의료의 전면 시장화, 초국적 자본을 위한 각종 혜택이 핵심 내용이다.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의료, 교육개방의 실험대상으로,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어 놓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와 교육을 전면 개방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반기 정기국회에 입법화되는 것은 물론, 단계적인 검토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며,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안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라는 껍데기 속에 초국적 자본과 부자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료와 교육을 자본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인 개방 뿐 아니라 외국자본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의료의 경우, 국내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다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허용된 건강보험 당연지정배제가 적용되면 진료비가 자율화되면서 의료비는 폭등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배제는 민간의료보험을 사실상 전면화시킬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허용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ㆍ중등 교육을 외국에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주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학교를 사설 학원화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현재 입시체제에서 학교를 입시전문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취업 허용범위 확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제한 등 외국 자본을 위해 국내 노동자의 노동유연화에 앞장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외국자본을 위해 국공유지 50년 무상 장기 임대, 법인세 인하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방이고,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도인가.
또한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료, 교육 시장개방이 공적 의료와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킬 것임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음에도 재차 거론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12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재차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이러한 교육, 의료 시장화정책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임에 주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정부정책의 신호탄인 것처럼, 우리의 투쟁 또한 이제 시작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전 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의료와 교육의 전면 개방을 통해 제주도를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모는 특별자치도 즉각 철회하라.
- 부자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팔아 없애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즉각 철회하라.
- 의료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라.
2005년 10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