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또다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18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민간의료보험관련 보도내용은 그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보험을 이원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 재벌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회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왔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설립하는 민간기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바 있다. 당시 각계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중단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보도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지난해 말부터 노무현대통령이 집작하다시피 강조하고 있는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말로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화 정책은 왜곡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시나리오는 1단계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다음 단계로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공보험체계를 재편하여 자본중심으로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불과 1~2년 만에 시장중심적 보건의료체제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이미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영국의 0.2%, 프랑스의 0.4%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하고 있다. 물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재벌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말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보험설계의 기초가 되는 질병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벌보험회사의 이윤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 역시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IMF이후 소득계층간 의료비 지출은 2배에서 4배로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불평등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은 필수의료보다는 고급사치성 의료 위주로 의료자원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최근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락한 미국 GM사의 경우 높은 의료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아직 탄탄하지 못한 공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재벌보험사의 해결 노력의 기피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고비용의 의료비를 수반하게 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정책이 소수 보험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삼성생명의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재벌보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한 민간보험체제의 구축이다. 정부가 의도하던 그렇지 않던 현재의 진행방향은 재벌보험사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할 것이다.
제주특별법 추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들어 참여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를 지렛대로 한 재벌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건강까지 팔아먹을 수야 없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퇴진투쟁도 불사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