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
-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한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하라 –
어제(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각각 2.3%, 1.5%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6.4%를 인상시켰다. 특히,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건정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은 정부의 보장성 후퇴선언이다.
이번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임기 마지막 건정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작년 6월 보장성강화계획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71.5%로 축소시켰다. 최소한 이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장성 강화가 더욱 확대되어도 모자를 판이지만,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만큼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며, 4/4분기에 시행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보장성 후퇴이다.
정부가 이번에 후퇴시킨 어린이 입원비 와 식대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시행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된 제도이다. 제대로 정착해 국민들이 보장성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단지 예산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번복하고 보장성을 후퇴시킨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둘째, 근본적인 처방과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악이다.
식대 급여화를 결정할 당시, 정부는 약 5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5,608억이 지출됐고, 내년에는 6,214억, 2009년 6,885억이 지출될 것이라면서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입원일수가 증가하면서 자연히 식대 또한 증가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식대급여비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식대원가에 대한 산출근거 뿐 아니라 질관리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지불제도 개혁을 통해 진료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고 있으나,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비급여 등으로 여전히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국가부담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재정수지만을 탓하는 주먹구구식 개악일 뿐이다.
셋째,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하라.
정부는 그동안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충족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2002년~2006년까지 약 2조 2,521억원이나 미지급했다. 올해에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 재정전망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국고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 5,528억원이 되어야 하나, 정부는 1,847억원을 적게 편성했다. 더구나 국고지원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6.4%인상분도 당연히 국고지원액 규모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건정심 차원에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을 포함한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을 결의해야하는 상황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또한 거부하는 정부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 보다 소중하고 친숙한 공적제도로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기보다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정부책임을 방기하면서 보장성을 후퇴시킨 보건복지부의 독단을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