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2013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에서는 3대 비급여 즉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견·퍼포먼스 요구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요구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요구 3.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1.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와 [...]

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장 탐방기 : 일본 의사들이 전하는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반핵운동

    2012년 8월 4~6일, 3일간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이하 민이렌)의 초청으로 한국의 의료인 8명이 히로시마를방문하였다. 그곳에서 ‘2012 원수폭(原水爆)금지세계대회’에 참가 후 민이렌 소속 의사 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간담회 를 통해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민이렌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직접 들여준 [...]

[프레시안 books]안철수·문재인, 제발 이효리만큼만 해라!

안철수·문재인, 제발 이효리만큼만 해라! [프레시안 books] 박상표의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잊혀진 계절 한 2년 전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둘러싸고 2008년 여름에 벌어진 갈등을 놓고서 학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다. 당시 갈등의 한복판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서 몇몇 학자의 발표를 듣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로부터 2년 전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사건에 대한 온갖 [...]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번역본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투자 조약 사례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자료 번역본 (최근국제투자분쟁추이_캐나다국제지속개발연구소_국회자료) 박주선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 공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료개혁 :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가 브로콜리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위헌을 [...]

영국 의사, GSK 부도덕성 저서로 폭로 벤 골드에이커 ‘사악한 제약사’ 저술 … 약물 부작용 은폐 맹비난

영국 의사, GSK 부도덕성 저서로 폭로 벤 골드에이커 ‘사악한 제약사’ 저술 … 약물 부작용 은폐 맹비난 [편집자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영국 과학저술가(의사) 벤 골드에이커 박사의 ‘사악한 제약사’ 출간을 앞두고 필자의 입을 빌어 거대 제약사들이 환자와 의사들을 어떻게 기만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밝혔다. 골드에이커 박사는 그간 가디언지의 ‘나쁜 과학’ 칼럼을 통해 기존에 상식으로 통하던 ‘사이비 과학’의 [...]

[헬스코리아뉴스] 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日 법원 “우울증은 업무와 연관”   석면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승소를 했다. 석면폐가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카야마 지방법원은 최근 석면폐로 진단된 남편이 우울증을 일으켜 자살한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츄고쿠 지방에 사는 [...]

불산 사고 ‘휴브글로벌’, 3년 전에도 불산 유출 심상정 “2009년 불산 사고로 노동자 산업재해 후 퇴사”

  불산 사고 ‘휴브글로벌’, 3년 전에도 불산 유출 심상정 “2009년 불산 사고로 노동자 산업재해 후 퇴사” 구미 불산 사고 사업장인 ‘휴브글로벌’에서 3년 전에도 불산 유출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뉴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휴브글로벌에서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2009년 6월 30일 일어난 [...]

[성명] 의료상업화 막으려는 시민단체에 대한 유디치과의 ‘소송폭탄’ 대응 규탄한다.

  지난 10여년간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는 한국사회의 중요쟁점 중 하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왔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치과계에서 논란이 된 ‘영리형 치과네트워크’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로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는 물론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까지 이 문제를 [...]

1 ... 108 109 110 111 112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