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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폭등, 의료비 인상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졸속 강행해왔던 시범사업조차 너무나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원격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켜 의료기기, 통신 기업들만의 [...]
[성명]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 즉각 중단하라.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 기업 배만 불리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정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9월부터 현재까지 졸속 강행해왔던 시범사업조차 너무나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원격의료의 본질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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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동 군사개입 유지와 확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의 힘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성명] 미국의 중동 군사개입 유지와 확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의 힘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야만과 폭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분노는 그 야만과 폭력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11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무력사용권(AUMF)을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미국과 동맹국 인질들의 구출 및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 핵심 지도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5-02-1
1.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2/3) 2. 건정심,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 비용 일부 급여 결정(2/3) 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2/6) 3-1. 새누리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구성(2/10) 3-2. 복지위 ‘건보료 개편 혼선’ 질타…문형표 사퇴 촉구(2/9) 4.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률 증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2/5) 5. 4월부터 실손보험 신규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인상(2/11) 6. 보건의료산업 동향 7. [...]
[오마이뉴스] 특별기획연재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에서 오마이뉴스에 특별기획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 으로 연재한 기사들입니다.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또 한번 강력한 규제완화, 이정도면 막무가내[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①] 돈벌이 위해 자기부정 서슴지 않는 정부 - 정형준 ○ 영리병원 허용하면 어때? 이래도 그 소리 할 건가[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②] 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 한전진 ○ 임상시험 받던 18세 [...]
정부는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2월5일부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겠다며 현재 20%로 정해진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에서 40%로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한 달 이상 입원 시 환자의 입원료는 최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매우 퇴행적인 정책이다. 또한 직접적인 [...]
건강보험료 누가 더 내야 하나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의료비 부담은 큰 문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336만가구 중 50%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내고 있다. 이 수치는 [...]
3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의 문제점
박근혜 또 국민 눈속임, 이대로면 ‘지지율 0′ 된다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예정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아래 보장성 강화안)을 3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보장성’이란 전체 총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이 80%선인데 비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간병비 제외하고도 고작 62%선이다. 즉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그마저도 이명박정부 이후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원래 지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