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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5-02-1
1.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2/3) 2. 건정심,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 비용 일부 급여 결정(2/3) 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2/6) 3-1. 새누리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구성(2/10) 3-2. 복지위 ‘건보료 개편 혼선’ 질타…문형표 사퇴 촉구(2/9) 4.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률 증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2/5) 5. 4월부터 실손보험 신규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인상(2/11) 6. 보건의료산업 동향 7. [...]
[오마이뉴스] 특별기획연재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에서 오마이뉴스에 특별기획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 으로 연재한 기사들입니다.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또 한번 강력한 규제완화, 이정도면 막무가내[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①] 돈벌이 위해 자기부정 서슴지 않는 정부 - 정형준 ○ 영리병원 허용하면 어때? 이래도 그 소리 할 건가[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②] 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 한전진 ○ 임상시험 받던 18세 [...]
정부는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2월5일부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겠다며 현재 20%로 정해진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에서 40%로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한 달 이상 입원 시 환자의 입원료는 최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매우 퇴행적인 정책이다. 또한 직접적인 [...]
건강보험료 누가 더 내야 하나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의료비 부담은 큰 문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336만가구 중 50%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내고 있다. 이 수치는 [...]
3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의 문제점
박근혜 또 국민 눈속임, 이대로면 ‘지지율 0′ 된다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예정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아래 보장성 강화안)을 3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보장성’이란 전체 총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이 80%선인데 비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간병비 제외하고도 고작 62%선이다. 즉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그마저도 이명박정부 이후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원래 지난번 [...]
[기자회견문]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 □ 사회 : 백용욱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신형근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2. 규탄 발언 우석균 _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경숙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앞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신형근 [...]
박근혜표 ‘건강보험 개편안’ 제대로 뜯어보면 ‘민란’ 날 수준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 정책간담회 참석한 문형표 장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의 관련사례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
은근슬쩍 약값 인상… 정말 너무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의료 보장성 먼저 강화해야 정부는 12월 17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신약 가격이 낮다”며 투덜대던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신약 가격이 오르면 제약회사는 돈을 벌지만, 환자들과 건강보험의 부담은 증가한다.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국민들이 내는 약값(약제비)은 매년 1조 원씩 가파르게 상승했다(2011년 6월, 심평원 보도자료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5-01-2
1.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1/28) 1-1. 각계 반응 2. 복지부, 성실공익법인 인정 전 의료법인 자회사 ‘조건부 허가’(1/26) 2-1. 의료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시, 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바로 면제(1/20) 3. 한의사 의료기구 사용 범위에서 일단 X레이와 초음파 제외될 듯(1/22) 4. 원격의료 올해 본격화…시범사업 50곳 확대(1/22) 5. 올 국립대병원 11곳 등 공공기관 임금 동결(1/1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