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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보도협조 요청 날 짜 2014. 12. 17. (총 4 쪽) 보도협조요청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개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1.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
병원 상업화와 재벌체인병원 허용하는 병원 인수합병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성명] 병원 상업화와 재벌체인병원 허용하는 병원 인수합병 정책 즉각 중단하라 - 병원은 환자의 치료공간이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지난 9일 병원 간 인수합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와 함께 발표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병원협회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
[공동성명] 제약협회는 한미FTA도 모자라 복제약 독점제도까지 도입하려는가
제약협회는 한미FTA도 모자라 복제약 독점제도까지 도입하려는가 – 1차복제약 독점음 국내대형제약화사 특혜 및 약가인상 조치 – - 제약협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공개토론에 응하라 – 어제(12월 10일), 한국제약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건의를 발표하였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복제약 독점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므로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허가-특허 [...]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6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대해 명시한 규정을 변경하여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
[범국본 성명]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12월 4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표명되었고 국회에서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최종 확인 도장을 [...]
[건치성명]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는 서울시의 입장발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많은 위원들, 그리고 인권헌장을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수포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건치는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언문 내용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내용에 대한 [...]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성명]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 성적지향 인정과 이에 따른 차별 철폐는 의학적·과학적 상식 -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을 폐기하면서 시작된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이 오늘로써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인권헌장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권규범으로 2011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으며, 올해 시민들과 인권전문가 180명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성적지향에 [...]
[성명]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공공병원 축소조정과 인력과 재정계획 없는 무리한 병원신축계획은 중단되어야.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11월 27일부터 간호인력 충원,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경북대병원 축소로 인한 대구시내의 공공의료공백 및 부채발생으로 가속화될 상업적 의료경영, 임금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 현재 경북대병원의 [...]
[성명] 진주의료원 폐원을 최종 승인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진주의료원을 국유화하여 재개원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 – 국민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등의 안전규제 완화조치 철회하라. – 국민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추진,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추진 원격의료추진 성상철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12월 4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의 본질
지난 7월 21일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한 인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도 약 10만건에 달해 답변서 작성하기도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불통’ 박근혜 정부는 7월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인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 9월에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