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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의 정치경제학 : 에볼라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치료제와 국제 보건의료의 대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도전이 되고 있는 에볼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에볼라의 정치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건강과대안 공개포럼은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관점을 넘어, 에볼라의 발병과 확산 그리고 국제 보건의료의 대응과 도전에 대한 숨겨진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발제를 맡은 최규진 연구위원의 기고글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
‘진보’ 의사가 에볼라 의료봉사단 파견 비판하는 이유
‘진보’ 의사가 에볼라 의료봉사단 파견 비판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달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선언을 했다. 다름 아닌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날부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더욱 급증하였고,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국내방역체계는 대비되어 [...]
[성명] 국민들은 기업과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건보공단을 원한다
ⓒ보건의료노조 – 개인질병정보 유출할 원격의료 추진자와 거짓공약 입안자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3인 가운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건데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기에 부적절한 인사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또 한번의 인사참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상철 [...]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병원협회와 기업의 꼭두각시 임명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3인 가운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건데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기에 부적절한 인사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또 한번의 인사참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상철 후보자는 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수가인상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이해당사자협회의 전 대표자는 국민건강보험을 [...]
‘이명박근혜’ 뒤에는 삼성이 있다?
‘이명박근혜’ 뒤에는 삼성이 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⑥]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과대학 직영의 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기술지주회사는 그간 학교법인 내 산학협력단 아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에 대해 의과대학만의 기술지주회사를 하나 더 차리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도입 (6차 [...]
[논평] 삼성전자는 반올림 배제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지난 8일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제9차 교섭이 열렸다. 이 교섭은 올해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섭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동안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과 관련한 어떠한 실질적 내용도 [...]
개인정보 유출에 덜컹? 기업이 탐내는 건 따로 있다
건강정보까지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얼마 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황당한 전화가 왔다. 난데없이 금융 범죄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혐의가 있으니 부산지검에 출두하라고 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내 전화번호와 주소, 은행계좌까지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께름칙했다. 올초 KT와 금융사들의 대량정보유출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다는 말도 돈다. [...]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이고 반민주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과 문제점
- 영리병원 및 병원영리자회사, 임상시험규제완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박근혜정부는 올해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간단히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함. 이 조치만으로도 병원상업화와 의료비 부담 급증 ◌ 여기에 심지어 4차 [...]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각층 원탁회의 자료집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각층 원탁회의 ▢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1부 – 원탁회의(사회 :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시간 식순 세부사항 비고 10:00∼10:20 참가단체 소개 및 대표자 인사말 •주요 단체 대표 소개 각 3分내 발언 •정당 대표 [...]
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