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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성명]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는 서울시의 입장발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많은 위원들, 그리고 인권헌장을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수포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건치는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언문 내용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내용에 대한 [...]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성명]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 성적지향 인정과 이에 따른 차별 철폐는 의학적·과학적 상식 -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을 폐기하면서 시작된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이 오늘로써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인권헌장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권규범으로 2011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으며, 올해 시민들과 인권전문가 180명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성적지향에 [...]
[성명]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공공병원 축소조정과 인력과 재정계획 없는 무리한 병원신축계획은 중단되어야.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11월 27일부터 간호인력 충원,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경북대병원 축소로 인한 대구시내의 공공의료공백 및 부채발생으로 가속화될 상업적 의료경영, 임금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 현재 경북대병원의 [...]
[성명] 진주의료원 폐원을 최종 승인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진주의료원을 국유화하여 재개원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 – 국민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등의 안전규제 완화조치 철회하라. – 국민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추진,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추진 원격의료추진 성상철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12월 4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의 본질
지난 7월 21일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한 인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도 약 10만건에 달해 답변서 작성하기도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불통’ 박근혜 정부는 7월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인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 9월에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
[서울신문]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중구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자처방전 관련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헬스케어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2월 1호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2월 1호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41204 1. 임상시험 거친 신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11/24) 2.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최대 3만8000원(11/26) 3.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돌입(11/28) 4.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임명(12/2) 5. 담뱃값 2000원 인상 확정…경고그림 도입·물가연동제는 보류(12/2) 6. 검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SKT 압수수색(12/2) 7. [...]
의료민영화·원격의료 추진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성명] 의료민영화·원격의료 추진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지 병원협회와 재벌의 것이 아니다 – 청와대가 어제(1일)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새 이사장에 성상철씨를 임명했다. 임명 절차 초기부터 내정설이 불거졌던 성상철씨는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앞장서 추진해왔던 인사로 건강보험 재정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러한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상정 관련 약계 공동성명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어 왔다.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야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거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임위 상정 야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11월 1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 간사간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진 법안이며, 결국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