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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도입… “행정 쿠데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오늘(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이 영리자회사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며,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전국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또한 노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천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했다. 이 와중에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철도파업의 와중에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고 있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2013.11.29~12.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2-(1)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취임(12/3) 2.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4) ◯ 기타뉴스 – 올 상반기 복지급여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11/30)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등 선별급여제 도입(12/3) – 3대비급여 개선 방안 내년으로 연기(12/4) –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
[기자회견문]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메디텔’ 시행령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켰다.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서 내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들이 이에 반대했다. 정부는 여기다 한 술 더 떠 민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4주차 2013.11.22~2013.11.28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4) 1. 메디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26) 2. KDI,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료산업·일반약 등 규제완화 방안’ 대통령 보고(11/28) ◯ 기타뉴스 – 복지부, 선별급여 심의 급여평가위원회 구성(11/22) – 3대 비급여 개선안, 내달 4일 건정심 상정(11/27) – 2014 공공의료 [...]
[의견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4조1항, 안 제34조2항 및 3항)에 대해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원격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은 원격의료 단말기 사용이 더 [...]
[한겨레]“동네의원서 원격의료” 한다면서 대형병원서 시범사업
산자부, 법개정안과 달리 임상시험 SK·LG·삼성 등 대기업도 참여시켜 “의료기기업계 배불리기” 지적 일어 의사가 통신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경제부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동네의원은 망하고 결국 환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계의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