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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일본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KDI (2014. 4. 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지역경제포럼제14-7호 <summary> – 현재 규제개혁의 중점대상은 5대 분야(건강 ‧ 의료, 보육, 에너지 ‧ 환경, 고용, 창업)이나, 2014년 6월 발표 예정인 신성장전략에서는 의료, 농업, 고용 3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2013년 6월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은 [...]
[헬스코리아 뉴스] “미용성형수술 의사 자격 제한해야”이상윤 연구원 … 코디네이터 의료상담·미성년자 성형 금지 등 제안
최근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의료사고 및 부작용으로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1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세미나에서 비의료인의 수술 상담을 제한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할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2014.3.27~4.10)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2) 1. 정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회에 제출(4/3) 2.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후속조치 돌입(4/3) ◯ 기타뉴스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공개 앞당겨(4/9) – 병원경영현황조사 실적 분석, 외래·입원 줄줄이 ‘하락’(4/8) – 보라매병원,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 해고 [...]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방침 철회하라!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이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인력 배치 수단이다 지난 3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압박을 못 이겨 철도노조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바로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6명에 대해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또 작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해온 우리 보건의료인은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시도에 [...]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이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인력 배치 수단이다 지난 3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압박을 못 이겨 철도노조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바로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6명에 대해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또 작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해온 우리 보건의료인은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시도에 [...]
[TPP/의약품접근권] TPP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 (WHO)
UNITAID 에서 TPP와 의약품 접근권에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unitaid.eu/images/marketdynamics/publications/TPPA-Report_Final.pdf UNITAID has published their full report on the TPP and access to medicines.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Q. 원격의료는 효과적이고 병원도 안 가도 되서 편리하다는데 맞나요? A. 정부가 8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비용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범사업이 영국의 3000여명 대상의 사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원격의료는 네바다 사막이나 알래스카 등의 극지방이나 파병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사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몸이 [...]
[성명]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어제(27일)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41개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포함하도록 오는 6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