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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
세월호농성장 방문을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를 경찰 소환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방문이 집시법 위반인가 이번달 9월 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김정범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출석요구의 명분은 지난 7월 20일 있었던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종로경찰서에서는 출석한 김정범 대표에게 경찰소환의 이유를 ‘7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돈벌이 하겠다는 ‘의료세계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민생파탄법 제 1호 – -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 2호 –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비를 급증시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들이려다 [...]
[성명] 투기병원인 싼얼병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체다.
–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
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추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차별적 선전포고다. 이 안에는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쓰나미’라 불렸던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
[성명]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거짓과 불통뿐이다.
200만명의 반대와 6만명의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에 대한 복지부 일괄 답변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200만 반대 서명과 6만 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서를 보낸 국민들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시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일괄 답신을 보냈다. 그 안에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
[성명]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된 산얼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허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 복지부는 산얼병원 철수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정부가 사기 구속 및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인 산얼병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이 국내 진출을 이미 포기하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히려 해명자료를 내 산얼병원이 공식적인 철수를 하지 않았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자료집]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형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3 ▮ 의료 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남희섭(변리사)………………………………………………………………….25 ▮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박형근(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30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최규진(의사, 인문의학 박사)…………………………………………………35 ▮ 토론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41 ▮ [...]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정부의 ‘의료괴담’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리 공개 설명회 ‘의료괴담’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공연도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4. 8. 30(토) 오후 4시 / 영풍문고 (청계천 방향) 1.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8월 30일(토) 오후 4시 영풍문고 앞 (청계천 방향)에서 ‘의료괴담’에 [...]
[보도자료]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보도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개인질병정보 민간업체 공유 문제 등 서울대병원이 합작투자로 설립한 ㈜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소장 접수.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정범)은 8월 28일(목) 서울행정법원에 (주)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2.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