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메디텔 규제완화와 종합병원 내 의원임점의 문제점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지원’의 내용과 문제점 –     1.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 현재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호 사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메디텔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자리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당국의 소위 <비상경영>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파업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영웅적인 투쟁에 연대사를 하게되는 기쁨과 함께 다른 [...]

  – 세월호 가족 의료지원 단체 긴급 공동 성명 –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중 한명인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님은 오늘로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주변 유가족들과 전 국민의 애정(哀情)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민양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오님은 현재 의학적으로 영구적 손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