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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투자 영리병원에 목매는 이유…시작은 외국환자용→사실상 내국인용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구역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 2002년 이래, 12년이 지나고도 단 하나의 성과도 내지 못하던 복지부가 급기야 어떤 병원이라도 허용해주기로 한 모양이다. 첫 타자는 제주에 있는 중국 산얼병원. 그러나 산얼병원의 모회사인 중국산얼건강재단은 광산과 줄기세포 치료를 허위로 과장하여 투자유치를 한 죄로 회장이 이미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사업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
“의료민영화저지, 가짜정상화폐기 서울대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자리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당국의 소위 <비상경영>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파업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영웅적인 투쟁에 연대사를 하게되는 기쁨과 함께 다른 [...]
[성명]김영오님을 살리는 길은 조속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세월호 가족 의료지원 단체 긴급 공동 성명 –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중 한명인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님은 오늘로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주변 유가족들과 전 국민의 애정(哀情)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민양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오님은 현재 의학적으로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
김영오님을 살리는 길은 조속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세월호 가족 의료지원 단체 긴급 공동 성명 –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중 한명인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님은 오늘로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주변 유가족들과 전 국민의 애정(哀情)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민양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오님은 현재 의학적으로 영구적 손상을 [...]
[성명]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밀실야합이다.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법 – 지난 8월7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을 훌쩍 넘기도록 재보선 선거에만 매달리던 새정연이 돌연 전격 합의라고 들고온 것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요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빼먹은 껍데기 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6월 12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
[프레시안] 박근혜 정부에서 환자는 ‘마루타’가 됐다
[보건단체 긴급 설명회] “정부, 민영 보험사·영리 자회사에 날개 달아줘”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18:00:27 12일 정부가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 180만 명이 반대 서명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더 심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에서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
[보도자료]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긴급 기자설명회 –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진행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설명회 취지 및 인사말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쟁점 별 분석 발제 1.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의 문제점 –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한의사)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내용과 [...]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밀실야합이다.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법 – 지난 8월7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을 훌쩍 넘기도록 재보선 선거에만 매달리던 새정연이 돌연 전격 합의라고 들고온 것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요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빼먹은 껍데기 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6월 12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
글로벌 임상시험의 센터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50%를 줄일 수 있고 임상시험 속도는 두배로 내며, 치료에 “순진한(naive)” (치료 경험이 없는)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계 1위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저(Pfizer)의 2012년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미 파이저는 2012년 한국의 4대 병원, 즉 삼성·아산·서울대·세브란스 병원과 임상시험 협력양해각서를 맺었다. 한국 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 의하면 한국은 [...]
에볼라에 달려드는 기괴한 재난자본주의
지도에서 언제나 외면되었던 서아프리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사율 60-90%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해 발표한 감염자 수는 8월 6일을 기준으로 1,711건. 지난 2월부터 합계한 사망자 수는 930명을 넘었다. 사망자 숫자는 하루마다 수십 명씩 늘고 있다. 미국이 아프리카 식민지에 세운 나라 라이베리아에서만 282명이 숨졌다. 그리고 ‘메가시티’ 라고 불리는, 2,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나이지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