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메디텔 규제완화와 종합병원 내 의원임점의 문제점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지원’의 내용과 문제점 –     1.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 현재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호 사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메디텔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자리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당국의 소위 <비상경영>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파업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영웅적인 투쟁에 연대사를 하게되는 기쁨과 함께 다른 [...]

  – 세월호 가족 의료지원 단체 긴급 공동 성명 –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중 한명인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님은 오늘로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주변 유가족들과 전 국민의 애정(哀情)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민양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오님은 현재 의학적으로 영구적 손상을 [...]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법 –   지난 8월7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을 훌쩍 넘기도록 재보선 선거에만 매달리던 새정연이 돌연 전격 합의라고 들고온 것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요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빼먹은 껍데기 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6월 12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