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오마이뉴스]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 자산, 꼼수가 보인다
[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시작은 건강검진이지만 끝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Healthconnec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모토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울대병원의 개인질병정보가 자산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자 홈페이지 모토가 변경됐다.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라.’ ‘건강검진으로 돈번다’는 이미지보다는 신의료기술로 포장하는 [...]
[기자회견문]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대외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서도 헌법 9조에서 규정한 평화원칙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른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은 위법 의견 발표. 교과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 법조인 단체 및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무효와 교육부가 철수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7. 8(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은 7월 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병원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7월 1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7-(1)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의료민영화저지 파업(6/27) -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7/2) - 병원계 하투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7/2) -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7/3) -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6/26) -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추진(7/3) –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23) -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
산재보험 도입 50년,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논평]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기업살인법 제정!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기자회견문]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영리자회사 허용과 무제한적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
국회·정당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회의 입법권 침해! 건강권 파괴!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한다.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