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

  – 세월호 참사이후 얼마나 되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규제완화인가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 중단하라!       정부가 내일(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

세월호 참사 반성 없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물밑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로 44일이 지났다. 돈벌이를 위한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탓에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인 5월 28일, 전남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다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을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

    정부와 삼성은 고 염호석 열사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정당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지난 18일 삼성과 경찰은 노동탄압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또한 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