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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기업살인법 제정!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기자회견문]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영리자회사 허용과 무제한적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
국회·정당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회의 입법권 침해! 건강권 파괴!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한다.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
[경향신문]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ㆍ자문법률가 4명 중 3명 “설립·운영 법적 정당 안해” ㆍ“특수법인 자회사 이미 시행 중” 근거 삼은 정부 도마 ㆍ“서울대병원 설치법 입법 목적에 위배·법 개정 필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이 투입된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게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서울대병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키로 한 [...]
[한겨레]“나도 바뀐 거 아냐” 가슴 졸이는 이대목동병원 환자들
진료사고 보도뒤 확인 요구 늘어 평가인증원, 현장조사 들어가 “무리한 환자 늘리기 행태가 원인” 엑스레이 촬영 영상의 좌우가 바뀐 것도 모른 채 넉달간 환자 578명을 진료한 황당한 사고가 <한겨레> 지면(6월30일치 1면)을 통해 알려진 30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겨레> 보도 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의료단체들은 “환자를 컨베이어벨트 위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
[논평]충분하지 않은 진료시간, 의사성과급제 등 병원의 돈벌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필름 사건은 의료상업화가 부른 사고! 서울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의 좌우가 바뀐 줄도 모른 채 4개월간 환자 578여명을 진단·처방해온 사실은 대형 사고다. 게다가 병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의료윤리 측면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 [...]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필름 사건은 의료상업화가 부른 사고
충분하지 않은 진료시간, 의사성과급제 등 병원의 돈벌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 표시했다. 그리고 이중 120여명은 한쪽 코에만 문제가 있었던 환자인 것이 밝혀졌다. 서울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의 좌우가 바뀐 줄도 모른 채 4개월간 환자 578여명을 진단·처방해온 사실은 [...]
나쁜 박근혜 정부, 가난한 사람 우습게 보나?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고, 복지 시설에 가서 밥을 나눠주고, 거리에 나가 청소를 한다. 정부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원격의료를 장애인과 어르신,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 원격의료 홍보 안내문 ⓒ 보건복지부 관련사진보기 의료기관 부대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보조구 [...]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지키는 투쟁이다
의료민영화와 병원상업화를 막기위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14년 6월 27일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하루파업과 27~28일의 서울에서의 집중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의 대폭확대와 이 부대사업들로 돈을 벌 영리 자회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잉진료가 많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