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은 고 염호석 열사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정당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지난 18일 삼성과 경찰은 노동탄압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또한 고인의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

    오늘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33일만에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직제개편, 공직자의 관련기업 제한,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만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 담화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 주장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와 [...]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