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

    오늘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33일만에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직제개편, 공직자의 관련기업 제한,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만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 담화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 주장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와 [...]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

    돈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