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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허용, 영리약국 및 원격의료 – 1. 들어가는 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 또는 ‘투자대책’)을 발표함. – 이 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보건의료 투자대책은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신의료기술을 [...]
[slownews]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의료민영화 이슈가 뜨겁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정책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하고 결국에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3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4년 3월 1주차(2014.2.28~3.9)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3-(1)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료서비스 세부과제 발표(3/7) 2. 의협 집단휴진 – 의협, 회원들에게 총파업 투쟁지침 전달(3/5) – 전공의협의회, 10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것 확정(3/9) – 정부,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3/9) – 정치권, 의협 집단휴진 비난(3/9) – 5개 의약단체 의협 [...]
[성명]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의사협회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3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의정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에 찬성한 결과다.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를 폐기하는 의사협회의 투표결과를 환영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 규제 완화,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의료민영화 선전포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4주차(2.21~27) click for download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4) 1.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보건의료 등 규제 혁파…원격의료 활성화 주장(2/25)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2/25) 2. 총파업 전 회원 투표율 53.82% 넘어(2/26) 3. 3월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메디텔’ 설립 허용(2/27)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3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3주차(2014.2.6 ~ 2.20)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3) 1. 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회) 합의 (1) 의-정, 원격의료 합의(2/18) (2) 보건노조, 의정 협의결과에 반발(2/18) (3) 의정 협의체 결과 놓고 의협-병협 ‘온도차’(2/19) (4) 의협, 총파업 시작 시기 3월 10일로 일주일 미뤄(2/19) (5) 노환규 비대위원장 사퇴, 이용진 부회장 사의(2/20) [...]
[성명]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보기 kfhr_성명_내란음모사건_성명_20140218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9명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내란준비의 현실성, 내란의 주체, 조직의 총책 등에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부의 마녀사냥에 편승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번 [...]
[성명] 복지부와 의사협회 2월 18일 ‘의정합의’는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두 기관의 협의일 뿐. 의사협회에게는 수가인상,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밀실행정 중단하라!
오늘(2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의 협의 내용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 내용도 형편없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통해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두 [...]
[토론회]한국의료의 위기: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진단과 처방
한국 의료의 위기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일시 : 2013년 2월 23일(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프로그램 안> 오후 12시 – 1시 40분 (발제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