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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작년 10월 17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천의봉, 최병승 두 조합원이 오늘 철탑을 내려왔다. 296일 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두 조합원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고, 최근의 폭염은 철탑 위의 두 노동자의 [...]
건강을 무역에 팔지 말라. (Don’t Trade Away Health)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전세계 수십억 민중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특허-독점화된 의약품 가격입니다. 현재 협상되고 있는 TPP 조항들은 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
[미디어오늘]“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정상화 해라” 주류협회 지원 중단으로 폐쇄된 카프병원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전환해야
“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정상화 해라” 주류협회 지원 중단으로 폐쇄된 카프병원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전환해야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끝나는 병이에요” 알코올중독 피해 가족 김아무개(54)씨는 5일 이렇게 말했다. 죽을때까지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남편은 9년째 알코올중독 치료중이다. 김씨의 남편은 20년 이상 술을 마셔왔다. 당사자도, 가족도 모두 괴로운 시간이었다. 오죽하면 김씨는 남편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러던 2004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의료보험사와의 국민 개인 질병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밀실행정을 통한, 민영보험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에 반대한다 지난달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밀실행정을 통한 업무협약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업무체결이 [...]
복지부는 공익재단인 알코올 치료 카프병원과 카프재단을 공공화 하라
주류협회는 ‘카프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라!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를 규탄한다.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는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사업 축소를 강요해 왔다. 이로 인해 카프재단은 수년째 파행을 겪어 왔으며, 올해 초 알코올중독 전문치료병원인 카프병원이 휴업하여 치료중인 환자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1) <요약Summary>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7/30)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7/31) –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국가건강검진정보 공유(7/31) – 건보공단, 전문의 적정수급 수가개선 나선다(8/1) – 보사연, “공공의료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8/3) – 의사-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개정안 두고 ‘대립’(7/30) – 충청북도, ‘민관 협력’ 해외의료관광 전초기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4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4) ○ 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 추진(7/24) – ‘고용률 70%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에서 기획재정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재추진 – 야당의원들 반발 – 김미희, 김재연(이하 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의원 비판 논평 [...]
[오마이뉴스]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국정원 개혁’ 요구
보건의료단체연합, 500명 이상 참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 취해야”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00명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헌절’인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500명 이상은 1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7월 13일 [...]
건강/생명 산업 이윤 축적의 일반적 구조와 전략 : 의료와 정보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1870년대 이후 지난 140년간 전지구적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사망률이 줄어들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것이고 신자유주의가 휘몰아친 1980년대 이후 지역간, 국가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여 사망 불평등은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으로 평균수명이 향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극적인 사망률 감소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중위생운동’ 덕분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했던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3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3) <요약>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7/18) – 박 대통령 “지방 공공병원 적자, 정부가 지원해야”(7/18) – 정부,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등 u헬스 인프라 구축(7/19) – 의료취약지 의무적 근무 ‘공공의사 양성’ 제도 추진(7/22) ○ 기타 뉴스 – 서울시,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인력 지원(7/21) – 인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