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자료집]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망
이 글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大 토론회-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주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에 제출된 발제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서문 2.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 6가지 질문 1) 애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 [...]
[진주의료원]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1. 의견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에 대한 대해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함. –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함. 2. 사유 –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
정부는 공공관리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산재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기업살인법’ 을 제정하라
지난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한 노동자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의 청년이었다. 지난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
범국본, ‘발효 1년’ 평가토론회…전국 8곳 영리병원·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의약품가격 폭등 등 우려
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주년을 맞는다. 한미FTA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친자본·친시장적 일방통행을 가시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범국본 [...]
의료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진료가 끝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보건교육과 상담을 하고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까지 [...]
[한겨레]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피해 전국 번져갈 것”
[이사람]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피해 전국 번져갈 것” 히로시마원폭 현장 진료한 의사 히다 순타로 30년간 3000여 피폭환자 진료 후쿠시마사고가 반핵운동 깨워 후손 위해 원전·핵무기 없애야 “후손들과 새로 태어날 그 모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멈추고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야 합니다. 원자력발전 역시 방사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핵무기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
박근혜정부, 한국의료의 앞날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걸고 당선했다. 그런데 모든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 새 정부 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민생’이 사라진 것이다. ‘민생’ 대통령에서 ‘민생’을 빼면 뭐가 남을까? 그냥 ‘대통령’만 남는다. 이 대통령께서 추구할 정책은 무엇일까. 병원과 전봇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신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란 듯이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정부 출범 초기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
[전체토론] 박근혜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보건의료 및 복지 운동의 방향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전체토론 박근혜 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_3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10시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인식(레프트21 발행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수위시기부터 공약을 연이어 후퇴시켰습니다. 장관 임명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
변화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자 건강+의사성과급제와 의료의 질_보건의료진보포럼2013
의사에게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가?_3월 16일(토) 오후 6시 10분 -7시 40분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병원 의사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사 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를 받아 의사에게 성과급제로 지급하는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매출에 연동해 의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가 [...]
보건의료 쟁점 토론 :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_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일시 : 2013년 3월 15일 – 17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동 3번 출구) 공공의료, 과연 한국의료의 미래가 될 수 없는가. _3월 16일(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 –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쇄. OECD 국가들이 평균 70퍼센트 공공의료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