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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1주차
pdf파일 다운: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1)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보건노조 “무모한 폭거”(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 공포 – 보건노조,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 (2)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7/2) (3)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강기윤 의원, 지방의료원 국립화 제안(7/4) (4) [...]
[성명] 보건복지부의 대법원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지난주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청이 거부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대법원 제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
[프레시안] UAE 16세 귀족女, 우리들병원서 수술 중 사망
스무 시간 대수술 받다 ‘과다 출혈’…”의료 관광, 결국 올 것이 왔다” “W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은 일부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쓰고 가기도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w병원 이사장, 2012년 11월 3일) 아랍에미리트(UAE) 귀족 가문인 최고위층의 딸이 ‘한국의 의료 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
[경향신문]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ㆍ주민 70%가 참전군인보다 심한 스트레스 앓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과 작업자·용역 등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
밀양 송전탑 갈등지역 주민, 전쟁 및 내전 상황을 겪은 이들보다 더 높은 정신심리적 외상 비율 보여,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송전탑 갈등 지역 밀양 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 35.4%에 달해 –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전쟁 및 내전 상황을 겪은 이들보다 더 높은 정신심리적 외상 비율 보여-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013년 7월 3일(수) 오후1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홍준표 도지사의 진료의료원 해산 공포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세워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던 진주의료원의 해산이 공포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반서민적, 반 인권적인 조치다. 또한 그 진행과정도 비민주적인 절차로 일관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조치로 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해 5월 재벌기업인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6/26)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선별급여도입, 환자 50~80% 부담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시민단체,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건강보험의 3대 비급여 부분을 [...]
<성명>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의료비 1/5 줄여주면서 100% 보장이라 주장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해야- 1. 정부는 어제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후퇴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목과는 달리 ‘의료비 걱정’이 ‘4대 중증질환’부터 없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한 4대 중증질환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3주차
○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에 의한 수입의약품 가격 인상 논란(6/18) – 한·미 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미국산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결정 나온 후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10% 올리기로 결정 –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미 FTA가 최초 – 다음달 건정심은 다음달 해당 수입 [...]
[프레시안] 한미FTA 지렛대 삼아 미국 의료 기기 가격 올리나? 한미FTA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검토 기구’, 정부 정책에 어깃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한 ‘독립적 검토 기구‘의 ‘가격 상향’ 의견이 나온 직후 미국산 의료 기기의 가격을 10% 올리는 안건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가 ‘독립적 검토 기구’의 의견에 따라 미국 의료 기기 업체인 아큐메드의 관절 고정 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을 10% 인상하는 안건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 정부 가격안에 비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그동안 독립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