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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2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2) ○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7/16) ○ 2017년까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7/17) ○ 기타 뉴스 – 서울시립병원에 표준진료지침 적용(7/12) –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공공병원 의사직제’ 신설 제안(7/15) – 기초연금, 노인 70∼80%에만 지급… 공약후퇴 논란(7/18) – 朴대통령 “지방 공공의료 적자나면 정부 지원”(7/18) – 한의계, 한의약법 [...]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작금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 개입, 권력 남용, 인권침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1주차
pdf파일 다운: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1)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보건노조 “무모한 폭거”(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 공포 – 보건노조,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 (2)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7/2) (3)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강기윤 의원, 지방의료원 국립화 제안(7/4) (4) [...]
[성명] 보건복지부의 대법원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지난주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청이 거부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대법원 제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
[프레시안] UAE 16세 귀족女, 우리들병원서 수술 중 사망
스무 시간 대수술 받다 ‘과다 출혈’…”의료 관광, 결국 올 것이 왔다” “W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은 일부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쓰고 가기도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w병원 이사장, 2012년 11월 3일) 아랍에미리트(UAE) 귀족 가문인 최고위층의 딸이 ‘한국의 의료 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
[경향신문]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ㆍ주민 70%가 참전군인보다 심한 스트레스 앓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과 작업자·용역 등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
밀양 송전탑 갈등지역 주민, 전쟁 및 내전 상황을 겪은 이들보다 더 높은 정신심리적 외상 비율 보여,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송전탑 갈등 지역 밀양 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 35.4%에 달해 –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 전쟁 및 내전 상황을 겪은 이들보다 더 높은 정신심리적 외상 비율 보여-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013년 7월 3일(수) 오후1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홍준표 도지사의 진료의료원 해산 공포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세워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던 진주의료원의 해산이 공포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반서민적, 반 인권적인 조치다. 또한 그 진행과정도 비민주적인 절차로 일관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조치로 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해 5월 재벌기업인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6/26)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선별급여도입, 환자 50~80% 부담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시민단체,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건강보험의 3대 비급여 부분을 [...]
<성명>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의료비 1/5 줄여주면서 100% 보장이라 주장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해야- 1. 정부는 어제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후퇴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목과는 달리 ‘의료비 걱정’이 ‘4대 중증질환’부터 없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한 4대 중증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