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물가 인상으로 생계 압박 겪는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라, 부를 쌓아 둔 기업과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가 인상 부담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

  – 정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 강제하고 공공 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해야.     지난 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고인에게 필요한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이 [...]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반하장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꺼내들기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폭력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정부는 경찰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상황이 [...]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