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

    어제(18일) 식약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 등은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속·반복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원액)를 사용하고, 표시 함량(역가)을 조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 허위로 제출된 자료로 승인된 수량만 32만 6769바이알에 달한다고 하며, [...]

- 거리두기 기본수칙 1,2조를 지킬 수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도입 계획 없어 – 코로나19 의료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중환자병상, 간호인력 확보 계획 없거나 부족해 – 이윤을 위한 비대면의료 도입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건강 위한 응급의료·방문건강관리·지역사회 돌봄 계획 나와야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내세웠지만 감염병을 틈탄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 위주의 포장만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 경제시국”,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 대책 속에서, 위기를 틈타 재벌과 기드권층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보려는 시도, 글자만 바꿔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는 관료적 발상,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의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이에 그 중 몇 가지 [...]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