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일뿐 [...]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허용

이명박 정권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오래간만에 이명박 퇴임시계를 찾아보았다. 117일 남았단다. 4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영리병원 도입 장장 10년만”의 일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관련 기사 : MB “임기, 아주 끝까지 [...]

[의약뉴스] 영리병원 도입, 재벌 돈벌이 특혜”시민단체, 복지부 성토…의료비 폭등 경고

영리병원 도입은 재벌들에게 돈벌이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을 바꾸면 매년 1만2000명이 죽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을 하면 개인병원들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조 5000억원이 의료비 인상이 오른다. 또 비급여 진료비가 [...]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

2013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에서는 3대 비급여 즉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견·퍼포먼스 요구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요구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요구 3.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1.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와 [...]

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장 탐방기 : 일본 의사들이 전하는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반핵운동

    2012년 8월 4~6일, 3일간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이하 민이렌)의 초청으로 한국의 의료인 8명이 히로시마를방문하였다. 그곳에서 ‘2012 원수폭(原水爆)금지세계대회’에 참가 후 민이렌 소속 의사 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간담회 를 통해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민이렌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직접 들여준 [...]

[프레시안 books]안철수·문재인, 제발 이효리만큼만 해라!

안철수·문재인, 제발 이효리만큼만 해라! [프레시안 books] 박상표의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잊혀진 계절 한 2년 전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둘러싸고 2008년 여름에 벌어진 갈등을 놓고서 학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다. 당시 갈등의 한복판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서 몇몇 학자의 발표를 듣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로부터 2년 전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사건에 대한 온갖 [...]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번역본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투자 조약 사례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자료 번역본 (최근국제투자분쟁추이_캐나다국제지속개발연구소_국회자료) 박주선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 공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료개혁 :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가 브로콜리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위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