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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

[한겨레]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등록 : 2013.01.21 20:43수정 : 2013.01.22 15:17 대학병원 수술실. 한겨레 자료사진 환자·시민단체, 공약이행 촉구 비급여 비용의 40% 넘어 부담 “박당선인 후퇴 말고 꼭 지켜야” “어머니의 암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전세금을 담보로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여름 어머니가 [...]

<성명> 경북대병원, 병원 확장할 돈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는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지키려면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부터 해결해야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이자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해고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형적인 악용사례다. 계약해지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송전탑으로, 굴다리로, 굴뚝으로 노동자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회는 [...]

[성명] 경북대병원, 병원 확장할 돈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는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지키려면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부터 해결해야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이자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해고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형적인 악용사례다. 계약해지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송전탑으로, 굴다리로, 굴뚝으로 노동자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한 연말 선물이 단체협약 해지인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와의 계약 철회, 단체협약 이행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25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남원의료원 경영진에 거듭 양보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남원의료원 경영진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도 노조파괴 공작의 전력이 있는 노무법인을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

[프레시안] 인수위 인요한, 영리병원 찬성·건강보험 해체론자”

인수위 인요한, 영리병원 찬성·건강보험 해체론자”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통합 해치는 인요한 인수위 선임 철회해야”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8 오후 4:42:19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요한 씨는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체계라고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며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

[논평] 국민건강보험 해체론자인 인요한씨 대통령 인수위원회 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씨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   어제 12월 27일 박근혜당선인(이하 박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인선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위장으로 선임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씨는 그간 한국의료에 대해 피력해온 입장이 일관되게 의료민영화를 주창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 체계라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

[논평]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후보는 50%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민생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절반의 [...]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박근혜 공약의 문제점

캐나다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배가 고픈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또한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미(美)나 선(善)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답이다. 인간의 역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

박 후보님, ‘심폐소생술’이 무슨 요술입니까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다.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제목 아래 적혀있는 공약들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 담긴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은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없는 단출한 내용이었다.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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