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간 큰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보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한 위임한 적 없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이규배 탐라대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일본정치사를 전공했으며, 제주4.3연구소 소장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역임하고 이번 ‘김태환지사 소환운동본부 100인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글은 세 차례 실릴 예정이며, [...]

지난 7/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 합법화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반대한다. 개정안 제49조 1항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

“도민들이 전교조가 잘못됐다 하면 징계받겠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조치 ‘항의’ 21일까지 도민대장정   2009년 08월 18일 (화) 12:01:38 이미리 기자 miriism@nate.com   시국선언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과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단식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김상진 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징계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도민대장정을 나선다. 18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시청 조형물 앞에서 출정식을 [...]

“국회의원·도의원, 소환투표 하는게 맞아요 틀려요?”   소환본부, 소환법 발의한 강창일·김우남·김재윤에 공개질의 제주도의원 41명에게도 ‘투표불참’ 호소 견해 밝힐 것 주문…반응 ‘주목’   2009년 08월 18일 (화) 11:10:46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들에게 ‘투표 불참’ 호소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공개적으로 질의, 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소환운동본부는 18일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

“이처럼 민심유린 하는 단체장 또 누가 있는지…그게 알고 싶다”   [기고] 이규배- 새로운 제주의 시작을 위하여   2009년 08월 18일 (화) 10:26:26 이규배 탐라대 교수 -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보고 가는 것이 돌아가는 듯 하면서도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만큼 정책추진력도 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수 년 [...]

“사회적 약자 지키기 위해 투표에 나설 것”   제주여성 1300명 “소환투표 찬성…여성 투표 참여 독려”   2009년 08월 18일 (화) 12:06:19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제주의소리 제주여성 1300명이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며 ‘여성선언’을 발표했다. 제주여성 1300명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 찬성을 공식 선언, 여성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여성들은 “오는 26일 [...]

오바마의 의보개혁, 클린턴 실패 재연하나 미지근한 여론, 선동적 반대 공세 속 지지율마저 추락 기사입력 2009-08-17 오전 7:51:26      국가로는 세계 제1의 부자나라이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고 민간 의료보험은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인 나라. 그래서 3억 인구 중 15%에 달하는 4500만여 명은 의료보험 가입도 못하고 대부분의 서민들도 최소한의 항목만 보장하는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나라. 무보험자가 구급차 [...]